아뇨. '심신에 문제가 있음'을 판정하는 절차가 현재 매우 자의적이고 불량한 현실에서 이 말은 굉장히 행정 패티쉬적이군요.
그 적법한 절차를 개인이 알아보고 정보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르면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끌려가니까요.
그 점에서 이 법은 위헌소지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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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사
@Plutonium_SABM
Replying to @drshiros
물론 군대관련으로 문제가 많지만 그거랑은 별개죠
현행법상 심신에 문제가 없으면 다 가야하는게 맞는거고 병역에 결격이 있는 사람이 안가는거랑 없는 사람이 빼는거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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