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ユーザーの加賀ななえ(富士見市議会議員)さん: 「첫째,〈성의 다양성〉 시책에 대해서 （１）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몸의 성〉의외로도 〈마음의 성〉〈표현하는 성〉〈좋아하게 되는 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특히 교육으로 〈마음의 성〉의 개념을 가르치는 위험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몸으로…」 / X

첫째,〈성의 다양성〉 시책에 대해서 （１）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몸의 성〉의외로도 〈마음의 성〉〈표현하는 성〉〈좋아하게 되는 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특히 교육으로 〈마음의 성〉의 개념을 가르치는 위험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다고 인식한 아동에 대해, 부적절한 처치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의 성별위화에 대한 신약이라는 2차성징억제제는 성선기능의 회복이나 골 대사에 대한 영향 등, 신중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각국에서는, 사춘기조숙이 아닌 아동에게 2차성징억제제를 투여하는 안전성에 관해서 지금도 계속 의논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처치는 의사에게 맡기고 있으나, 결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동일성장애에 관한 진단과 치료의 가이드라인(제4판) 가이드라인의 자리매김〉에는 〈가이드라인은 의료인의 치료 지침에 지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자에게 엄격히 강요할 것이 아니다〉고 해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 기준에게 과학적 근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교육에 관해서 다음 5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교과서에 〈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기재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지도를 진행하고 있는가. ・외부강사의 강연의 실적은 어떤가. 또한 누구를 강사로 초청해서 어떤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가. ・우리 후지미시에서는 〈생명의 수업〉에서 〈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초중학교에서 본인이나 보호자로부터 자인하는 성별을 바탕으로 시설 이용에 관한 요구나 상담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당사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성 자인〉에 관한 상담이 있을 때, 의료 기관으로 연결할 경우의 절차는 어떤가. 또한 의료 기관부터 젠더 클리닉으로 연결될 절차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어서 （２）사이타마현과의 연계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이타마현에서는 2022년에 〈사이타마현 성의 다양성을 존중한 사회 구축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자민당 사이타마현 조직이 실시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모집에서는 반대의견이 약9할, 사이타마현이 실시한 조례 기본계획안 의견모집에서도 반대의견이 약8할이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시/정/촌과의 연계나 지원이 정해지고 있습니다만, LGBT조례 제정 이후, 사이타마현과의 연계 상황은 어떻개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어서 （３）피난소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후지미시 〈피난소 운영 매뉴얼〉에서는 여성전용공강의 확보나 여성전용상담창구의 설치 등, 성차에 배려한 체제의 필요성이 기재되고 있어서, 이 것은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난소 운영 매뉴얼〉18쪽에 〈성소수자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기재되고 있습니다만, 이 배려는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 또한 후지미시에서는 재해 시의 여성공간이 남성을 포함하지 않는 여성의 공간이라고 정의해도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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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6:00 · 2024年3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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