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ユーザーの加賀ななえ(富士見市議会議員)さん: 「2023년 3월 13일 후지미시의회에서의 질문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약 2년 전까지 〈성의 다양성〉존중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 것을 추진하러 노력해왔습니다. 이 시의회에서도 파트너십제도 도입이나 동성커플의 공영주택 입주,…」 / X

2023년 3월 13일 후지미시의회에서의 질문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약 2년 전까지 〈성의 다양성〉존중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 것을 추진하러 노력해왔습니다. 이 시의회에서도 파트너십제도 도입이나 동성커플의 공영주택 입주, 투표시의 성별확인 폐지 등 정책들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사이타마현 LGBT조례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 모집 과정에서, 여성의 안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차별로 여겨지는 상황에 직면해서, 여성으로서 자인하는 남성의 요구들 중에 여성의 생존권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성의 다양성〉에게는 더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민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성적 지향(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되냐)과 성 자인(자신의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냐)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고,각각을 명확히 구별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 자인의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성동일성장애에 대해서 깊이 배우면, 그 진단 기준이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사회적 성 역할〉〈젠더〉 즉 여자다움이나 남자다움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일성장애에 관한 진단과 치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대의 성별으로 통하는 복장이나 몸짓을 한다〉〈몸짓이나 동작, 말투로도 반대의 성 역할을 원하고 반영한다〉고 해서, 진단 기준은 본인의 호소와 외모의 여자다움, 남자다움 같은 상태로부터 반단될 것이며, 과학적 근거는 필요되지 않습니다. 이 것은 사회가 대처해야 하는 〈여자라면 이래야 한다〉〈남자라면 이롷게 할 것이다〉같은 사회적 성 역할, 말하자면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마음 문제로서 취급할 것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를 이렇게 취급하면 개인을 사회적 문제부터 분리하고,〈여자다움〉이나 〈남자다움〉의 방향으로 밀어붙일 뿐더러, 사회적 성 역할을 고정시키게 될 결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나 사춘기 아이들에게, 이런 사고방식은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성의 다양성〉을 정책으로서 추진해온 과정에서도, 〈마음의 성별이 있다〉는 개념을 주지함으로써 어린이나 젊은 아이들을 이런 얼게에 밀어넣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 행동이 〈아동 인권 존중〉라는 이상과 모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위화감을 느끼고 고민하고 있더라도 성별이란 〈혈액형이 AB형이다〉 같은, 바꿀 수 업는 사실입니다. 남녀는 각각 가진 장기도 다르고, 생식기능, 걸릴 질환도 다릅니다. 그 것들은 설사 호르몬 투여나 생식기 수술을 했더라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성입니다만, 스스로〈여성이라고 느껴서〉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서 분류되는 사실을 아는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여성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성 역할 해체를 목표로 하는 탈코르셋 운동에 찬동하여, 지금은 화장을 안 하고, 양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제가 여성인 사실이 뒤집힐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회부터 강요되는〈여성은 이래야 한다〉는 사회적 성 역할 때문에 여성은 바지를 입을 수 없었고, 머리를 짧게 자를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고, 심지어 투표조차 용서되지 않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성이란 성별로 태어난 한 인간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외모를 택해도 당당히 존재할 수 있는 사회를 절실하게 바라고, 그래서 사회적 성 역할은 해체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여성과 아동에게 큰 부담을 주고 왔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여성과 아동이 직면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거론하겠습니다. 〈성별위화〉라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자인의 존중〉라는 명목으로 도입될 시책은 성별의 정의를 생물학적 기준으로부터 괴리시킬 상태를 초래하고, 여성전용공간, 스포츠 같은 여성을 위한 모든 영역에 대한 남성의 침입, 교육이나 직장에서의 기회, 또한 아동에 대한 2차 성징 억제를 비롯한 부적절한 처치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시책들 추진에 대해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 관점에서, 시 시책에 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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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6:00 · 2024年3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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