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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2023년 세수 감소로 2024년 세출 심각한 펑크. 이런 일 없으라고 2022년 새 정부 출범하며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기획 수석을 경제, 산업 전관 출신 앉혔고, 경제 수석이야 경제 수석이니 패스.
그런데, 심각한 펑크 발생.
전반적인 세출 조정 필요.
과학기술 R&D 예산 쪽도 그에 맞춰 세출 입장에서 조정 필요. 방향은 삭감. 과학기술 비서관실이 경제 수석실 산하이니까.
그런데, 2023년 세수 관리 실패한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기획 수석이 여전히 유임하다가, 비서실장은 경질됐고, 외려 국정기획 수석은 정책실장 거쳐 비서실장 됨. 경제 수석은 기재부총리됨.
세수 펑크로 세출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도 필요 수순.
그런데, 이걸 비서실장들, 경제수석, 장관, 혁신본부장이 ’각론‘과 ’디테일‘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설명도 못함.
대통령이 삭감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삭감할 때 그동안 비효율화 주요 요인인 과기계 카르텔 등 중심으로 살펴 보고 하라는 큰틀의 지시.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실무선에서 엉망이 됨.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 안지고 엄한 과기부 직원들이 경질되며 난리가 남, 일선 현장에 설명도 안됨.
세세한 조정 관여는 오해 받으니, 과제 내에서 비목 조정도 각 교수, 연구자들에게 당연히 맡김.
그런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이 벌어짐.
연구비 삭감되니 연구조원인 학생 연구원, 포닥 등 쪽 지출을 확 줄여버리는 곳이 다수 발생.
연구의 상당 부분은 이들이 하는데, 연구 안하겠다는 말, 특히 소프트웨어 쪽 같이 사람 역할이 큰 분야는 연구 안하겠다는 말.
맡겨놨더니 엉망이 되자, 용산 비서실 등에서 ‘인수위 과학기술 쪽 인사 (정책 본부 말고!!) 들 아이디어’ 차용, 학생연구원들 장학금 등을 연구환경 지원 안 나옴.
세출 조정으로 2024년은 감액 불가피, 2024년 재정 운영을 잘해 2024년 세수 세입 증액에 성공하면,
’당연히‘
과학기술 R&D 예산 재증액임.
이 상황이니, 대통령 비서실장들, 과기 장관, 혁신본부장에게 따지라 하는 거.
외려 많이 따져주기 바랍니다. 환영해.
n.news.naver.com/article/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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