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0. 7.자 2020헌마1229 결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24. 병역판정검사에서 과체중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을 지원하고자 체중을 감량하여 2013. 11. 21.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으나 입영신체검사에서 고혈압을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고, 2018. 10. 29.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복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병무청장에게 성주체성장애 판정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 재검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병무청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0.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그런데 청구인은 성주체성장애 및 우울증으로 입원한 기록만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24. 중앙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 판정을 받자, 그와 같은 재분류 무변동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5. 2. 전북동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통지를 수신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과통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6호 나목 2)(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에서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전상군경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4. 3.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 후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 주체성 장애로 5급 판정을 받더라도 자원입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청구인은 성 주체성 장애로 5급 판정을 받더라도 자원입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16.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고, 2022. 10. 18.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예정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5. 28. 병역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5. 7.생의 남성으로서, 2011년 여름경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자인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1. 3. 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832호).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죄, 사체은닉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9. 2. 26. 사형에 처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2008. 3. 25.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2016. 2. 1.부터 2016. 11. 16. 사이에 13회에 걸쳐…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503호(5급 92호와 5급 95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공상군경인바, 1991. 4. 11.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 상이처(양측고관절부위 관절염)를 추가로 확인받고 같은 해 5. 25. 위법 시행령 제14조…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등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0. 26.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병역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1. 11. 15.까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청구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사람으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 2012. 4. 13.⎵|청구인에게 2012. 5. 29.까…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8. 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등급의 판정을 받고 병역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2018. 7.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나. 청구인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사병의 평균 봉급이 상당히 상향되어 병역의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