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한 '채 상병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운동'에는 총 20,309명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 2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대표자들이 국회의장실에 방문하여 서명인 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20,309명의 요구, 국회의장은 채 상병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문 - 지난 2023년 7월 19일 수해 복구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다.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급류 속에 병사들을 투입해 벌어진 참변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사건 초기부터 참변의 주요 원인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무리한 수중 수색 압박이 거론되었다. 관련 증언이 쏟아졌다. 사망 원인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수사단도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가 포함된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하여 민간경찰에 이첩할 계획이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도 이러한 결과를 보고받고 차례로 결재했다. 그러나 7월 31일, 국방부장관은 결재를 번복했고 예정된 수사결과 브리핑도 취소되었다. 국방부는 민간경찰에 혐의자를 적시하지 말고 이첩하라며 해병대수사단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냐”며 격노했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 모두를 예정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 사람을 보내 위법하게 기록 전부를 탈취해왔고,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얼마 뒤엔 수사결과를 갈아엎고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를 모두 제외한 채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하여 민간경찰에 이첩했다.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외압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외압에 나섰다는 사실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위법하게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있다고 실토했다. 기록을 회수한 국방부 실무자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방부장관 결재가 번복되던 날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사령관과 수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사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탈취하던 날 해병대사령관이 국가안보실 2차장과 수차례에 걸쳐 긴밀하게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실 수사 외압은 이미 의혹의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열의는 매우 높다. 이미 2023년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단 10일 만에 50,000명의 시민이 ‘국정조사 실시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2024년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가 특검 도입을 통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에 찬성하고 있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생존장병의 어머니가 지난 1월 31일 국회 앞을 찾아 북을 울리며 국정조사 실시를 간곡히 탄원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공감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압도적 여론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명백한 위법이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형해화시키는 반헌법적 국가범죄이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된 외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과 녹취, 진술 등이 계속하여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그 뿐이다. 매일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기사거리 이상이 되지 못한다. 진상규명의 공식적 절차가 어디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인 만큼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를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회다.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는 이미 범국민적 요구에 이른지 오래다. 이미 수만 명의 시민이 국정조사를 청원한 바 있고,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다. 국회의장만 응답하면 된다.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실시가 전례에 비추어 드물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본인의 비위행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과정에 정부나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가만히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곧 진상규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조속히 국정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여당이 이에 응하도록 견인할 책무가 있다. 오늘 우리는 국정조사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 20,309명의 서명을 전달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추도 되지 않는 대통령의 권력형 범죄는 규명할 방도 없이 은폐되고 말 것이다 국회의장은 정치권의 해묵은 논리를 벗어나 여의도 국회 밖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억울하게 군사법원 피고석에 앉아서도 한 줄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결기를, 전역 후 사단장을 고소했던 생존해병의 용기를, 누구 하나 시킨 적 없음에도 법원 방청석과 거리를 매우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하는 예비역 해병들을, 고 채수근 상병을 떠올리며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는 시민들을 직시해야 한다. 곳곳에서 침묵을 강요 받고 있는 양심 있는 군인과 공직자들이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장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곧 총선이 다가온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김진표 의장이 진실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란다.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24. 2. 7.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시민 20,309명 일동 [ 국정조사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국회의사당 본청 앞) ] [ 국정조사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국회의사당 본청 앞) ] [ 국정조사 촉구 서명 전달 (국회의장 비서실장) ] 관련 보도자료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2023-11-09 [취재요청] 해병대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2023-11-10 [기자회견]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문 2024-01-31 [보도자료] 김진표 국회의장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 탄원, 해병대 생존장병 어머니 기자회견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고 윤일병 유가족 수사의뢰 등에 관한 군인권센터 입장문 □ 2023. 11. 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이충상이 故윤 일병 유가족 등 군 사망 사건 유가족 10여 명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감금죄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김용원, 이충상 두 사람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2023. 10. 18. 윤 일병 유가족 등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 일병 사망 관련 진정 사건을 보복성으로 각하한 데 대해 인권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인권위 건물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가족들은 15층 복도에서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위원회 측의 안내에 따라 15층 접견실로 이동하여 위원장과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복도에서 면담을 요구하다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을 뿐이고,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사무공간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바가 없습니다. 인권위 15층에는 복도가 있고, 복도를 따라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접견실이 각각의 별개의 시건장치가 달린 공간으로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15층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장시간 난동을 계속하고, 상임위원을 감금했다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유가족들은 위원장을 만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실 내부에는 한 발짝도 들어간 적이 없고, 상임위원들을 가둔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충상 씨는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갔다 오기까지 하였습니다. □ 인권위 직원이 비상 출입문을 열어줘 공모했다는 말, 유가족 등 관련자들이 CCTV영상 등을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잘 가지 않는 주장입니다.□ 진정 사건으로 보복한 탓에 위원장을 만나러 온 유가족들을 볼 낯이 없어 방을 나오지 않아놓고 감금당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유가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김용원 씨와 이에 편승하는 이충상 씨가 인권위의 보도자료 양식을 빌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추후 대응 방안은 검토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ure on the Request for Investigation by Standing Commissioners Kim Yongwon and Lee Chungsang of the NHRCK against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Late PFC Yoon, et al. n On 3 November 2023, the Standing Commission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Kim Yongwon and Lee Chungsang, requested the Seoul Police Agency’s investigation against about ten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soldiers who died during military service and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activists under the crime of confinement, etc., and preposterously distributed a press release to the media. n Kim and Lee, the two persons’ arguments are lies. n On 18 October 2023,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late PFC Yoon et al.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NHRCK, protesting Kim Yongwon’s retaliatory dismissal of the complaint concerning PFC Yoon’s death investigation, and went to the 15th floor of the NHRCK building to ask for a meeting with the NHRCK Chairperson. n The bereaved families waited for about an hour, demanding a meeting with the Chairperson in the hallway on the 15th Floor, and met the Chairperson in the reception room, as escorted by the NHRCK officials. n The bereaved families only had a meeting with the Chairperson after requesting it; nobody imposed violence on the authorities of the NHRCK, interrupted their official works, occupied the office area, or destroyed property. As well-known, there is a hallway on the 15th floor, and there are the Chairperson’s Room, Standing Commssioners’ individual rooms, and a reception room, all of which are equipped with separate ‘locks.’ n Thus, it is entirely false to say that (the bereaved families and the activists) illegally invaded the ‘inside’ of the standing commissioners’ rooms on the 15th, continuing on a rampage for a long time, and confined standing commissioners. The bereaved families neither stepped inside the standing commissioners’ rooms since they went to see the Chairperson nor confined them. Besides, Mr. Lee Chungsang went out to have lunch and came back. n It is difficult to comprehend what it means by saying that an official of the NHRCK is connived with (us) by opening an emergency exit gate an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destruction of evidence, including CCTV video footage. n The CMHRK will make announcements later regarding future counter-steps against the distribution of falsehood in the form of the NHRCK’s press release by Mr. Kim Yongwon, who is waging war against the bereaved families, pretending to be a victim, and Mr. Lee Chungsang, who took advantage of Kim. At the same time, it was Mr. Kim who did not come outside, as he was ashamed of seeing the bereaved families due to his retaliation through the case of complaint. /End./ 관련보도자료 2023-09-05 [성명] 적반하장 무자격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사퇴하라 2023-09-11 [보도자료] 군인권보호관의 인권활동가 탄압 사건 관련 UN 진정

[취재요청서]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24. 2. 7. (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 순서: □ 사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주최단체 대표 발언: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단장)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정조사 촉구 서명 진행 경과 보고 □ 기자회견문 낭독 □ 국회의장실 서명 전달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위시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덮으려던 수사 외압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해병대는 물론 경찰 지휘부까지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증거와 진술이 확인되었고, ‘절대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하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해병대사령관의 통화내역도 공개되었습니다. □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은폐, 축소하고자 했던 외압의 주체가 대통령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이고, 국헌문란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며 형사소추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대통령을 상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입니다. □ 2023년 8월, 50,000명의 시민이 국정조사 실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는 표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만 구성하면 바로 시작됩니다. □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3개월이 넘도록 조사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실시를 막고 있습니다. □ 지난 연말 여론조사 결과 무려 국민의 73%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외압을 받았지만 강제로 침묵당하고 있는 이들이 국정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을 말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식적 발언대입니다. 국회의장은 반대하는 여당만 볼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6일부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진행한 서명을 2월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명 전달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와 함께합니다. □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생존 병사들의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박정훈 대령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2024. 2. 6.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관련 보도자료 2023-08-16 [보도자료]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2023-08-26 [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2023-11-09 [취재요청] 해병대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2023-11-10 [기자회견]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문 2024-01-31 [보도자료] 김진표 국회의장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 탄원, 해병대 생존장병 어머니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