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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話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andLaw
🏳️‍⚧️[승소소식] 트랜스여성에 대한 예비군 면제 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희망법은 앞으로도 성소수자들이 병역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peandlaw.org/20231103_sogi/
[승소소식] 트랜스여성에 대한 예비군 면제 거부는 위법 – 여성에의 귀속감, 성별 불쾌감 등 신체등급 5급 타당, 면제거부처분은 위법 – 이미 신체적,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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