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인권보장 현실

1. 이슈별 법·정책 및 제도

1) 차별금지 원칙과 구제

2) 학교시설·제도

3) 교육·교육과정

4) 보호자

5) 또래집단

6) 교직원

7) 혐오·차별 대응

8) 프라이버시·비밀보호

9) 기타

2. 현장의 상황과 욕구 분석: 교육청, 교사, 지원기관, 청소년 인터뷰를 바탕으로

1) 조사 개요 및 초점집단별 특성

2) 주제별 조사 결과

Ⅲ. 해외 사례 검토

1. 국제기구의 권고와 가이드라인

1)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 동성애 괴롭힘 없는 학교

2)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성명

2. 학교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례

1) 미국 – 학교 괴롭힘 방지법

2) 미국 – 학교 성차별금지법(Title IX)

3) 영국 – 2010 평등법

4) 캐나다 온타리오주 – 학교 괴롭힘 방지법(Bill 13, Accepting Schools Act)

5) 필리핀 – 괴롭힘 금지법 및 동 시행규칙

3.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위한 실천 지침들

1) 미국 교육부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2) 미국 NGO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Schools In Transition) - 학교에서 트

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3) 미국 NGO –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 학생들을 위한 학교정책 모델

4) 캐나다 앨버타주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5) 일본 문부과학성 –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

6) 일본 대학 – 오차노미즈대학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7)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 지원 및 위험관리 플랜

4.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

1) (영국) LGBT YOUTH SCOTLAND

2) (미국) GLSEN – 성소수자 포용적 학급 자원 개발하기

3) (일본) ReBit – Ally Teachers tool kit

4) (미국) WE ARE TEACHERS

5) 미국 보건복지부 – 학교의 성소수자 포용성: 자가 진단 툴

6)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 ‘안전한 학교’: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

5. 요약과 함의

1) 관련 법령 및 제도 –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대

2)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 학교시설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차별 완화

3) 교육, 교과과정 – 성소수자 포용적 교과과정

4) 또래집단 및 혐오·차별 대응

5)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

6) 보호자에 대한 대응

7)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

Ⅳ. 제언

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나.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Ⅴ. 덧붙이는 글

Ⅵ. 부록

- 해외 법·제도, 가이드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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