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투자한 태양광 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의 중국산 모듈(태양전지를 모아놓은 패널)과 셀(태양전지) 구입 비용은 최소 950억원에 달했다. 100% 중국산 제품만 사들인 사업도 있었다.
한전과 6개 자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캡코솔라’는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며 약 247억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알려진 ‘솔라시도’는 모듈 59%, 셀 100%를 중국산으로 사들여 208억원의 비용을 썼다.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은 한국남부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은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원을 지출했다. 남동발전이 90%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은 100%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졸속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기발전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조차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의 태양광 업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가격 우위를 앞세워 국내 태양광 사업을 장악했다. 폴리실리콘(태양광 패널 소재) 사업을 접은 한 업체의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전기 요금을 지원해준 것과 달리 국내 업체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건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