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산모의 산후우울증 치료를 위해 임신 1회당 60만원의 바우처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올해부터 임신·출산 과정을 겪는 여성에게 100만원의 바우처 금액을 지급 중에 있다. 그러니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재탕한 것을 넘어, 도리어 후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구설이 일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모의 마음건강까지 살뜰히 챙기겠다"며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초저출산 시대에 산모의 고통을 본인과 가정에게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며 "산모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을 확대해 산후우울증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누구나 당연히 이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를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엔 기존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이었던 바우처를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지급 대상 범위와 기간·항목도 늘렸다. 

즉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건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며, 도리어 바우처 금액을 줄이는 '후퇴'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2일 전북대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휴대폰 앱으로 구직하는 때가 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재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를 두고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임신 1회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보도되도록 한 것은 여성을 임신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미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는 여성에게 60만원 상당의 임신 출산 진료 바우처를 주다가 올해 100만원으로 바우처 금액을 올렸다"라며 "이제 여성도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핸드폰으로 이메일 보낼수 있도록 하겠다. 집 없는 사람도 청약통장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할 건가)"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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