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412867윤석열총장 수사지시, 靑 전쟁 2라운드 돌입
두 사건 드러날 경우 文 조기 레임덕 가속화
文과의 사활 건 승부수
‘누가 카운터펀치 날릴까’
<선데이저널>은 지난 달 1월 17일 이른바 ‘검찰 대학살’로 명명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본국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건 2개를 언급했다. 바로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과 라임펀드 다단계 사기사건이었다. 본지는 ‘주가조작에 문재인 정권 실세 줄줄이 연루 의혹, 더 큰 폭탄 터지기 전에 손발 잘랐다’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실시한 검찰 인사의 속살을 드러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과 관련해 이름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은 몇몇 증권 전문 사이트를 통해 알려졌지만, 라임펀드에도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고 두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정권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손발을 잘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3주 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검사를 추가로 파견하는 등 본격 수사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 마디로 현 정권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는 속내까지 서슴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사건 수사를 둘러싼 막전막후를 <선데이저널>이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윤석열 총장은 지난 주 ‘신라젠·라임사태 ’관련 수사를 맡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 공교롭게도 <선데이저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2주 만이다. 본지보도 후 중앙일보 등이 신라젠 수사축소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고, 한국일보 역시 <신라젠 의혹 수사 지지부진… 투자자들 피 마른다>란 내용의 보도를 최근 했다. 본국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 역시 “합수단 폐지로 신라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각종 증권 관련 사이트에서는 본지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가 지난 달 직접 수사를 줄이는 직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신라젠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달 28일 해체된 뒤 나왔다. 그동안 검찰은 남부지검 산하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 관련 의혹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해왔다. 2013년 신설된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실상 1순위로 폐지됐다. 이로 인해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모종의 이유를 갖고, 합수단을 폐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법무부의 합수단 폐지 소식과 함께 친여 인사 연루 의혹이 있는 상상인과 신라젠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합수단 폐지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의혹을 받는 신라젠 임직원 사건을 금융조사 1부에 배당했다. 윤 총장은 금융 수사에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남부지검에 다수 파견해 재출범 수준의 수사팀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시는 즉각 실행되지 못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를 파견해줄 수 없다”며 중앙지검 검사 파견을 거부하고 있다. 이 지검장의 검사 파견 거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본지가 지난 주 보도한대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모교인 경희대 라인의 선두주자로 정권 관련 수사는 이유 불문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부라인 이성윤이 또 반대
항암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인 신라젠은 한 때 상장 1년 반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급성장한 곳이었다. 그러나 2019년 8월 2일 글로벌 임상시험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며 주가가 거품 꺼지듯 급락했다. 이로 인해 손실을 본 소액주주만 15만명에 이른다. 신라젠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임상시험 중 하나가 실패한 것일 뿐이며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효과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하고, 정치권에선 현 정권과 신라젠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라젠은 2006년 항암 바이러스 면역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해 부산대 의료진이 설립한 바이오벤처다. 신라젠은 2014년 약 432억 원을 투자 받았다. 투자사는 VIK로, 바로 대주주가 됐다. 문제는 바로 VIK의 정체다. VIK 설립자 겸 대표는 ‘이철’이라는 인물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출신이면서 국민참여당 원외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축이 돼 창당한 당이다. 공교롭게도 2014년 8월 유 이사장은 VIK 사원을 상대로 강연을 한 바 있다. 또 유 이사장 지지자 모임인 ‘시민광장’은 지난 2015년 6월 VIK 본사 사무실에서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철 VIK 대표는 지난 2015년 양산부산대병원 내 ‘신라젠 연구센터 창립’과 관련해 432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이철 대표는 양산부산대병원 신라젠 연구센터에서 열린 ‘신라젠 펙사벡 기술발표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유 이사장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신라젠 연구센터가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여권 주요 인사의 자녀가 이곳 부산대학교 의전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문 등 입시 관련 서류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현재 재학 중이고, 이낙연 총리의 아들도 이 학교 출신이다. 유 이사장 뿐 아니라 김수현·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도종환 의원(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진보 진영 유력 인사가 이 대표를 위해 VIK 직원 대상 강사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신라젠은 ‘유시민 테마주’, ‘전해철 관련주’ 등의 검색어로 포털에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부산대병원 소속 강대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주치의가 됐다. 강 교수는 신라젠 창업 때쯤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신라젠 주식 3만 주를 소유했었다.
라임펀드도 마찬가지였다. 1조 5천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른바 일종의 다단계 사기인 폰지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라임펀드가 투자한 회사 중 현 정부 실세가 연루된 회사가 있다는 의혹이 금융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 최고 실력자로 꼽히다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A씨가 그 인사다. 아직까지는 루머 수준에 불과하지만 금융권에서는 A씨가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제법 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 수사에 나서면 A씨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판단이었다.
청 vs 검 전쟁 2라운드
이런 내막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 수사에 나설 경우 현 정부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른바 검찰 학살 인사로 인해 수사는 진전되지 못할 뻔 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다시 반격의 칼을 빼들어 수사팀 확충을 전격 지시한 셈이다. 윤 총장의 이런 전략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개미 투자자들이다. 만약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밀어붙이는데 정권이 막아서면 투자자들의 분노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게다가 윤 총장의 수사팀 확대 지시는 법무부의 지침과 정면으로 반대된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수사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했고, 직접 수사보다는 공소 유지에 검찰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원칙에 윤 총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윤 총장의 이런 조치는 얼마 전 선거 개입 사건으로 정권 주요 인사들은 기소한데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13명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검찰의 결론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하명수사도 그중 하나라는 것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서는 민정수석실의 조국 수석과 그 휘하에 있던 백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1기 핵심인 이들 세 명이 모두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수’로 투입한 추 장관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 결론을 막지는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의 대결은 일단 윤석열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검찰 수사도, 추-윤 대결도 끝난 게 아니다. 8월 27일 조국 일가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세 갈래 수사 중 조국 일가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종결됐을 뿐이다. 더 큰 화약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29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한 검찰은 4·15 총선을 의식해 일단 수사를 멈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종결이 아니다. 아직 조사할 게 남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정권의 극심한 압박에도 자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는 그와 접촉한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추 장관이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처럼 검찰이 정권 후반기 의혹 사건에 끌려 들어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어쩌면 최순실 게이트 같이 정권붕괴를 불러온 트리거가 신라젠이나 라임펀드 사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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