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필수 서류 !! 그리고 성별정정 간소화 !!

프로필

2020. 2. 28. 12:42

이웃추가

꾹 누르면 쿠루밍 슈가링왁스 구매페이지로 순간이동~~~~

안녕하세요~

쿠루밍입니다 ~!

오늘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과정과 필수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먼저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MTF(남성 → 여성) 분들은 성기 수술을

FTM(여성 → 남성) 분들은 자궁적출 수술을

(FTM 분들의 경우 이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정할게요 !!^^)

필수로 하셔야 한답니다.

수술을 마치셨다면 바로 성별정정 신청이 가능해요.

2020년 3월 16일부터 성별정정 간소화가 시행 된다고 합니다.

그건 밑에서 설명 드릴게요 !!!

먼저 성별정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쭉 올려보겠습니다 !!!

제가 성별정정을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1.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서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서

성별정정 신청서입니다.

현재는 간소화가 시행 된다고 해서 그런지 최근의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서에는 밑에 첨부서류란이 사라졌더라고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등 다른 서류들의 작성팁은 저도 참고한 '트랜스 로드맵' 사이트 링크를 밑에 달아 드릴게요 !

2. 성장 환경 진술서

성장 환경 진술서

성장 환경 진술서는 제가 제일 열심히 그리고 상세하게 썼어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서요 !

3. 태국 성전환 수술 증명서

태국 성전환 수술 증명서

성전환 수술 증명서는 수술 받으시고 병원에 요청하셔서 꼭 !!! 떼어 오셔야 합니다 !

필수 !!

4. 국내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국내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국내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에요.

원래는 필수였지만, 성별정정 간소화가 되면서 제출 가능, 참고용으로 바뀐답니다.

하지만 혹시나 성별정정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견서를 떼는 데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서요!!

5. 국내 정신과 진단서

국내 정신과 진단서

국내에서 2명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받은 성전환증 진단서입니다.

바뀌기 전에는 2명에게 진단서를 받는 게 필수였지만, 간소화가 시행 되면서는 2명이라는 문구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1명에게만 받아도 되니 이건 좋네요 !!

저는 그 전에 준비한 서류라 진단서 떼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6.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8.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9.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혼인 상태이거나 자식이 있으면 성별정정이 불가능 하답니다.

10.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11. 신용정보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

위 6번에서 11번까지의 서류들은 필수입니다.

이 서류들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손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저는 신용정보조회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안 받고, 직접 은행가서 발급 받았어요.

어렵지는 않더라구요. ^^

12.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서입니다.

인우보증서도 2명 이상에게 받아야 했는데,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2명이라는 문구 역시 삭제!!

이것도 참고용으로 바뀌니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제출 !!

저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친구 한 명 이렇게 해서 3개를 준비했어요!

13. 태국 영문 진단서 번역 공증

3번 서류 태국에서 받은 성전환 수술 영문 증명서를 국내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 공증을 해주는 곳은 인터넷으로 찾아 의뢰 했구요,

비용은 약 4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보통 4~5만 원정도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 부모님 동의서 제출은 법원마다 다른 거 같아요. 각 지역 법원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거나 동의서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마음 편히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부모님 인우보증서로 대체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됐으니 참고해 주세요.♧

성별정정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들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성별정정 간소화에서는

2명 이상’이라는 구절을 삭제했고, 전문의 감정서나 성장환경진술서 등은 1명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서류들은 ‘필수 제출’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으로 변경!!

성별정정 간소화가 시행되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서류들에서 몇 개 빠지는 게 있겠죠?

혹시나 성별정정 허가가 불허가 날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별정정 서류 준비를 하면서 참고한 곳은

트랜스 로드맵

http://transroadmap.net/gender-recognition/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그리고 아주 중요한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나 초본 등을 떼면 맨 위에 등록기준지라고 적힌 게 있을 겁니다.

성별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야 하니 등록기준지 잘 확인 하시고, 혹시나 등록기준지가 너무 먼 아버지의 고향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 본인이 사는 곳으로 변경하시면 되요!!

저는 서류 다 준비하고 인천 가정법원으로 갔더니, 거기 직원 분이 갑자기 경주에 있는 가정법원으로 가라고 하셔서

"네???"

했더니 등록기준지가 아빠의 고향인 경주로 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경주에 있는 법원까지 갈 수 없기에...

그 날 바로 구청으로 가 등록기준지를 인천으로 살포시 변경 신청했답니다...

등록기준지는 각 지역의 구청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만 들고 가셔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금방 변경을 해 주더라구요.

변경 되기까지는 약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

모두 등록기준지 확인 잘 하시고, 저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성별정정 신청은 직접 방문 신청이나 관할 지역의 가정법원으로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약 2개월에서 길면 6개월 후에 심문기일이 잡히니 서류 빨리 넣구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성별정정 서류 준비 수월하게 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세요 ~~!!

쿠루밍
쿠루밍 상품리뷰

안녕하세요~ 쿠루밍입니다 ^^ 쿠루밍컴퍼니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셀프왁싱 팁, 제 일상과 취미인 게임 그리고 내돈내산 후기 등 재밌는 이야기들을 포스팅하는 블로그이니 자주 자주 찾아주세요! 이웃신청은 환영!

이 블로그의  #트랜스젠더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