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보배드림도 예상했는데…정부의 늦은 대응[이슈픽]

중국 공고 열흘 뒤에 현지공관 접수해 국내 전달
수출 통제 직후 국내 판매업체 “가격인상” 경고
10월 22일 보배드림 ‘요소수 품귀’ 글 올라와
정부, 이달 초에서야 ‘요소수 물류대란’ 본격 논의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하기 전 여러 신호와 업계의 경고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적절히 대응할 시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요수 수출 제한을 공고한 뒤 열흘이 지나서야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 문제를 보고했고, 현지 공관의 보고에도 국내에 끼칠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10월 11일: 중국, 자국 비료 부족 우려에 수출 통제 예고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는 지난달 11일 그 동안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와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했고, 이를 15일부터 실제로 적용했다.

화학비료 생산 공정에 필요한 석탄과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에너지 소비 통제와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중국 내 화학비료 및 요소 생산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국제 가격 상승세 속에서 수출 물량이 늘어나자 자국 내 비료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수출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남방에서 밀 재배가 한창인 10~11월 중 자국 내 비료 공급 부족을 우려한 것이다.

10월 21일: 현지 공관, 요소 통관 문제 국내에 보고

일단 중국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해 국내 부처로 전달한 시점부터가 늦었다.

이때가 10월 21일로, 중국이 수출 검사 의무화를 예고한 지 열흘, 실제 검사가 시행된 지 6일 만이다.

이때도 요소 통관에 애로가 생겼다는 업계 민원을 다루는 차원이었을 뿐, 국내 요소수 수급 대란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10월 15일: 국내 판매업체 “가격인상·출고제한” 경고 그러나 국내의 요소수 판매처와 수요자들은 이미 이 직후 공급 대란을 예견하고 있었다.

국내의 한 요소수 판매업체는 지난달 15일 블로그를 통해 요소수 가격 인상과 출고 제한을 알렸다. 이 업체는 “중국이 요소를 주원료로 하는 겨울철 농업용 비료 사용량 증가로 요소 수출금지령이 내려졌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를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오는데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사용량이 폭증하자 요소 수출금지령을 내려 요소수의 공급 부족과 더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배경 설명까지 공지했다.

10월 22일: 보배드림에 ‘요소수 품귀’ 글 올라와 이러한 소식은 운송업 종사자가 많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지난달 22일 올라왔다.

외교 당국은 중국·호주 간 무역 갈등, 중국 내 석탄 부족, 화학비료 가격 상승 등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를 불러온 불안 요인들을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실제로 요소 수출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물론 수출 통제시 여파에 대해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1월 2일: 첫 관계부처 회의 / 7일: 요소수 주요 현안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현지 공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상황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요소수 공급 부족 문제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시점은 이달 초부터였다.

이달 2일에야 본격적으로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고, 7일에 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국내 요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요소수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요소수 수급이 범부처적인 의제로 떠오르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의 회담에서도 요소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중외교장관 회담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약식회담이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했더라면 외교장관이 대면으로 중국 측의 신속한 조처를 당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요소수 중요성 간과되면서 청와대도 보고 늦어

정부의 대응이 늦어진 데에는 요소수의 중요성이 간과됐다는 점이 실책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 후 338개 필수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나 요소수는 이러한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요소 수출통제 문제를 비료 공급 문제 정도로만 인식해 요소수 부족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리라는 보고가 늦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을 하고 요소수처럼 산업 중간재는 아니지만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 다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