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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은 사기(詐欺) 범죄 '세계 1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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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11:20 | 수정 2016-03-25 11:26
韓國은 사기(詐欺) 범죄 '세계 1위' 국가
하루 평균 668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

김필재  
 
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15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 발생한 여러 사건 가운데 사기 사건이 모두 합쳐 24만4008건(일본의 10배)으로 나온다.
  
   하루 평균 668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시간으로 따지면 2분9초마다 한 건씩 사건이 터진다는 의미다.
  
  최근 수년(2010년 20만5913건) 동안 사기사건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사기범죄 피해자의 성을 보면 남성이 65.3%, 여성이 34.7%이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41~50세가 2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31~40, 51~60세가 각각 2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수법도 다양했는데 기타사기(48.9%)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가짜속임(19.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매매가장(16.3%), 차용사기(10.5%) 등의 순이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수를 보면 1000만원 이하가 23.9%로 가장많고, 그 다음이 100만원 이하로 27.2%를 차지했다. 한편 1억원 이하의 비율도 23.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기 사건의 검거율은 연평균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 검거율이 90%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범죄수익 회수율 역시 1%에도 못 미쳤다. 피해 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건도 15만6334건(64%)나 됐다. 
  
  참고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사기범죄 세계 1위 국가였다. 2위는 멕시코, 3위는 남아공, 4위는 인도, 5위는 아르헨티나 순이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김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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