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美와 정례적 핵무기 운용 연습 공약…“핵무장과 달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군필자 임금을 상향하고 부동산 청약시 5점의 가점을 주는 등 ‘MZ세대’를 겨냥한 병영체계 구축 공약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 기자회견을 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2.0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SE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배치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등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첫 번째 공약인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에 대해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며 “남북간 개방과 소통 증대로 남북 관계를 ‘변환’(근본적으로 변화) 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또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남북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학생 교류 등 문화 교류 확대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 ‘확장 억제’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에 대한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 운영 연습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것. 윤 전 총장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핵공유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공약도 내걸었다.

윤 전 총장은 ‘사실상 핵무장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무장과는 다르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한반도나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나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비상시 사용하게 되면 그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발표회에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부분도 눈길을 끌었다. 전투식량을 1회용 고품질 건강식으로 개발하고, 선택형 급식 체계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병역 의무 이행자들의 민간주택 청약시 가산점 5점 부여,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소급적용)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도 추진한다. 군 복무, 학점 인정제 대학을 24곳에서 모든 대학으로 늘리고, 현역병의 국민연급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학업, 취업, 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복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강좌로 학점 취득을 지원하는 대학을 159개 학교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병사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근육을 개발하기 위해 머슬센터(MuscleCenter)를 만들고 트레이너를 지원한다는 공약도 담겼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