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대테러검찰 신설계획 소식

벨루베 장관에 따르면 2014년에 신설된 국가금융검찰(Parquet National Financier, 약칭 PNF)을 모델로 하여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대테러 전담 특별검찰청을 2018년 3분기 내지 4분기 정도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파리지방검찰청은 이미 조직범죄, 보건범죄, 반인도범죄 등을 관할하는 특별부서를 두고 있고 1986년부터는 'C1'이라는 특별부서에서 모든 테러범죄를 전국 단위로 관할하여 왔는데, 최근 프랑스에 잇따르고 있는 테러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이 국가대테러검찰이라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금융검찰의 경우 기존 검찰청과 구분되는 별개의 검찰청이 아니라 파리지방검찰청 내에 설치하는 일종의 부서 개념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대테러검찰 역시 아직 구체적인 조직 구성까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국가금융검찰과 마찬가지로 파리지방검찰청 내의 한 부서 정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범죄의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영향에 따른 조직범죄와 금융경제범죄의 급증 등의 현상으로부터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는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Pôle Financier, 1998년)와 ‘공중보건범죄 거점수사부’(Pôle de Santé-Publique, 2002년), 그리고 ‘국가금융검찰’(2014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러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에 전문수사조직을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이 새로운 조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겠느냐는 반론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프랑스 검찰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과 넓은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