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의 독립성 논란 뉴스 ; 국가금융검찰 검사장의 청문회

아무튼 뒷배경은 이렇고, 이번 6월 10일 이 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울레뜨 검사장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발언 요지는 '피용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할 때 상부에서 이런저런 압력과 간섭을 받았다'이고, 이를 보도한 언론의 논조는 '정치권이 이 사건에 개입하여 검찰의 독립성이 위협받았다'는 것입니다. 

울레뜨 검사장은 "고검장(parquet général)으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au quotidien dans l’action publique)' 간섭을 받으며 '매우, 매우 많은 요구(très, très nombreuses demandes)'를 받았다", "그 요구들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d’un degré de précision ahurissante)'이었고 '나는 그것을 심각한 압력으로 느꼈다(Je les ai ressenties comme une énorme pression)'", "고검장은 조사결과에 관해 최대한 빠른 '정보보고(remontées d’informations)'를 원했고, 때로는 '다음날 11시 전까지(avant 11 heures le lendemain)' '전날의 수사상황(les actes de la veille)'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결과와 피의자의 진술내용 등 일상적인 수사의 세부사항에 관해 2-3일 간격으로 요구가 있었다(Les demandes de précisions, de chronologie générale - tout ça à deux ou trois jours d’intervalle -, les demandes d’éléments sur les auditions, les demandes de notes des conseils des mis en cause…)'. 이에 대해 '나는 10쪽에 이르는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의 상세보고서를 작성했다(Les rapports que j’ai adressés, je les ai relus…. Il y a des rapports qui étaient circonstanciés, qui faisaient dix pages, précis, clairs, voilà)'. '나는 질문은 할 수 없었고, 그건 매우 엄격한 방식의 통제였다(On ne peut que se poser des questions. C’est un contrôle très étroit…)'"라는 등의 내용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울레뜨 검사장은 자신이 압력으로 느꼈다는 그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울레뜨 검사장은 그러한 요구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대부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울레뜨 검사장은 피용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enquête préliminaire)를 진행하고 있을 당시 상부로부터 예심수사(information judiciaire)로 진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2017년 2월 15일 "고검장의 연락을 받고 3명의 동료와 함께 고검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내가 선택한 수사절차 때문이었다. 고검장은 절차를 바꿔 예심수사를 개시하라고 하였다(J’ai été convoquée au parquet général - j’y suis allée avec trois de mes collègues, d’ailleurs - parce que le choix procédural que j’avais adopté ne convenait pas. On m’engageait à changer de voie procédurale, c’est-à-dire à ouvrir une information judiciaire)"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일 후인 2월 24일 울레뜨 검사장은 예심수사를 개시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합니다. [2020년 6월 19일자 Le Figaro 기사 "L’ex-procureure qui a poursuivi François Fillon sème le doute", 2020년 6월 22일자 Dalloz 기사 "Affaire Houlette ou l’hypocrite débat sur l’indépendance du parquet relanc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