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좌파정권 탄핵시키고 대선 주자에 오른 브라질 사례 소개

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실각한 브라질 좌파정권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끈다.

조 전 장관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르지우 모르 연방 판사의 ‘세차 작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했다.

브라질 좌파 정권 탄핵시킨 검사, 대선 출마 예정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는 브라질 최초 노동자 출신 대통령인 룰라의 구속과 후임자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브라질 노동당 정부의 실각을 이끈 ‘세차 작전’의 수사와 기소를 모르 판사가 맡았다고 설명했다. 세차장에서 처음 돈세탁 등 권력의 부정 부패가 발각되어 ‘세차 작전’(Lava Jato)이라고 이름붙여진 수사는 국유 석유회사와 정치 권력의 결탁을 드러낸 것으로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부패 수사로 불린다.

조 전 장관은 “극우파 정치인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자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된다”면서 “이후 모르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불화로 사임하였고, 현재는 2022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물망에 오르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모르를 연결짓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수사청 설치를 주장하는 조 전 장관의 의견에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1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 매수 혐의로 3년 구금형을 선고받아 퇴임 후 구금형을 선고받은 첫 프랑스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겼다”면서 “사르코지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2013년 신설된 국가금융검찰(Parquet National Financier PNF)”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국가금융검찰은 파리고등검찰청 소속이지만 파리고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전국 관할을 갖는다고 한다. 국가금융검찰은 올랑드 사회당 정부 당시 75% 부유세 도입 논란이 한창일 때 주무 장관인 제롬 카위작 예산부 장관이 스위스 등에 비밀계좌를 갖고 있던 것이 들통난 대형 스캔들이 계기가 되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검사 출신 “수사청 설치는 정권 보위위한 것” 국가금융경찰은 윤 총장이 제안한 서울 남부지검을 떼어 만드는 금융수사청에 해당한다. 윤 총장은 수사청 신설 대신 현재 검찰 조직 가운데 반부패부를 따로 떼어 ‘반부패 수사청’을,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을 떼어 ‘금융수사청’을, 또 검찰 공안부를 분리해 ‘안보수사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안부를 분리한 ‘안보수사청’은 검찰 공안 라인의 확대 강화를 위한 것이며 ‘반부패수사청’과 ‘금융수사청’은 별도 ‘청’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는 기존의 수사 시스템으로는 첨단화, 국제화된 부패, 금융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의 중앙집중화, 전문화를 목표로 국가금융검찰을 창설했다”며 “검찰을 공소유지만 하는 기소청으로 전락시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게 되면 이런 정치부패 사건, 대형금융경제범죄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의 세계화로 국제공조수사, 해외은닉 범죄수익 환수가 매우 중요해 졌는데 외국 검찰은 절대 경찰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오직 정권 보위를 위해 검찰 팔다리 자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가 형사사법체계가 걸레가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다”면서 “노무현 정신, 촛불정신의 실체는 정권의 부정부패가 활개치도록 검찰을 무력화 시키고 부패공화국, 경찰공화국을 만드는 것이었나”라고 성토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