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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수처 "사실관계 규명 필요… 죄가 있냐 없냐는 그다음 문제"

입력
2021.09.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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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손준성 검사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적용
손준성·김웅 의원 사무실,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김웅 의원 "공수처 압수수색 불법" 국회 대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김 의원이 사무실에서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두 사람이 사용 중인 컴퓨터 및 서류 등에서 사건 관련 자료 확보도 시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공수처 검사 등과 대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컸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라며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죄가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공수처 관계자와의 1문 1답.

공수처 관계자 1문 1답


Q.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인물은 정확히 누구인가.
A.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사건번호는 공제 13호다.

Q.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다.

Q. 공수처에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발부됐나.
A. 기각 없이 그대로 발부됐다.

Q. 김웅 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는데 압수수색 가능한 이유는.
A. 입건되지 않아도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Q. 압수수색 나간 곳은 어디인가.
A. 모두 5곳 압수수색 나갔다. 손준성 검사 대구고검 사무실 및 서울 자택, 김웅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이다.

Q.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두 사람 휴대폰은 확보했나.
A. 확보했다. 압수수색 시점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고, 포렌식 후 바로 돌려줄 계획이다.

Q.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진행했나.
A. 확인해줄 수 없다.

Q. 윤석열 전 총장의 범죄 혐의가 인지된 것인가.
A.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적 논란이 많은 이슈다.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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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 지영근 2021.09.10 20:37 신고
    범죄 사실이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입건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일까요? 내가 아는 한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국가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 공수처는 어느 나라 공수처인지 애매모호 할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데 국민의 힘이 하는 꼴을 보면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렇습니다. 정치를 보면 체할 것 같네요 에이 참
    • 한국일보꺼져썅 2021.09.10 22:08 신고
      ? 조국은 더 심하게 당했어
    • 한국일보꺼져썅 2021.09.10 22:08 신고
      ? 조국은 더 심하게 당했어
  • Minari 2021.09.10 20:56 신고
    추미애 와 여당이 이공작 믿고 큰소리쳤구나.
    이런공작으로 대한민국이 넘어가지 어떻게 될지 보자.
  • 벼라별 생각 2021.09.10 21:36 신고
    공수처 이놈들! 장난하냐.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 벼라별 생각 2021.09.10 21:37 신고
    김대업 하나로 족하다.
  • J정철 2021.09.10 21:31 신고
    주저하지말고 철저히 수사하라
  • 산속길 2021.09.10 20:37 신고
    제일시급한것은 쥴리가 어느룸싸롱에 드나들었냐는것이다. 또한, 쥴리의 기둥서방은 누구인지도 밝혀야하고,.
    • 김수남 2021.09.12 10:25 신고
      저질이시네요!!!
    • ssadik888 2021.09.10 23:12 신고
      당신 배우자 어디 출신이여 .... 혹 .... 룸싸롱.... 호스티스....아니라는 증거대봐....

    • ssadik888 2021.09.10 23:12 신고
      당신 배우자 어디 출신이여 .... 혹 .... 룸싸롱.... 호스티스....아니라는 증거대봐....

  • 늘고요 2021.09.10 23:46 신고
    공수처 수사3부 소속 허윤 검사 등 수사팀 6명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의원 회관에 도착한 뒤 의회 방호과 출입 절차를 거쳐, 오전 10시께부터 김 의원실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 등을 수색하고 나섰다.

    2021년 9월 10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