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 사주'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적 없다"
"권익위가 유일한 공익신고자 접수, 판단 기관", 대검 질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검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에 대해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고,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 발표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대검은)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며 대검의 월권 행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권익위는 결론적으로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며 A씨가 아직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 발표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대검은)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며 대검의 월권 행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권익위는 결론적으로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며 A씨가 아직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외부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