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 지난 17일 대선 출마하며 수도·청와대·국회 이전 강조
"정책 추진 당사자와 본인 재산 연결되면 이해충돌 의심 가능해"
캠프 측 "대한민국 공약 제시하는 일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돼"
대권 도전을 밝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세종시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하 의원 배우자 소유 재산 목록에 세종시 점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수도 이전은 하 의원의 핵심 공약인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하 의원 부동산 건물 총액은 12억 3717만원이다. 이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상가는 5억 3017만원, 대전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는 3억 4000만원으로 총 8억여원 이상이 세종과 대전에 속해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소유의 세종 대평동 3-1 생활권 아마존타워 대지 건물 상가와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건물을 임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는 68.95㎡(20.85평)로 작은 평수지만, 주변은 초기 분양 당시 터미널 상권과 금강 조망이 가능해 분양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상가 공실이 많은 상태다.
세종시내 부동산중계업 관계자는 지난 21일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세종시 인근 부동산 가치에 대해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놓고 봐야 한다"며 "2030년 행복도시가 완성되고,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국회 세종 분원 등이 추진되면 인구유입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상권이 활성화 돼 도시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7일 하 의원은 세종시 호수공원 내 노무현 기념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수도와 함께 출발한다"며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 미완성으로 막을 내린 지방 균형발전의 새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이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 교체의 출발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연내 개정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지하자"고 했다.
하 의원이 야권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균형 발전 명분과 별개로 대선 공약을 내세운 당사자라는 점에서 국민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지난 21일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국회나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 일대 땅값과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정책 추진) 당사자가 혹시라도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본인이 추진한 정책과 본인 재산이 연결되는 상황이기 떄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충돌이 가능하다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책 추진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개발 정책"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개발 환수 장치가 먼저 선제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 의원 캠프 측은 <팩트경제신문>에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에 상가를 보유한 것과 하태경 의원이 세종시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건 것은 관련이 없다"며 "정치인과 가족에게 조그만 집이 있고 조그만 점포가 하나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 공약을 제시하는 일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하 의원 배우자가 세종 내 점포를 마련하게 된 이유를 묻자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