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rvtbznum/220228278602

세금에 관해서는 내가 잡소리를 길게 할 필요 없이 몇 가지 팩트들을 깔끔하게 나열하겠다. 아마 이제껏 선동당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음의 팩트들이 많이 낯설 텐데,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자면 사실은 나도 직접 경험해 보고 팩트를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선동꾼들의 거짓말이 옳은 줄 알았다.

1. 한국은 전세계 산업국가들과 비교해도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2. 한국은 전세계 산업국가들과 비교해도 대기업의 세금부담(법인세)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3. 특히 한국의 증여&상속세는 비정상적으로 높다.

4. 한국의 중산층(이를테면 도시근로자들)은 전세계 산업국가들과 비교해서 세금을 매우 조금 낸다.

5. 여타 산업국가들과 비교할 때, 그동안 한국의 담배에 물려지는 세금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6. 한국의 의료보험은 매우 많은 질병을 카바하고 있으며 의료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즉, 의료보험이 모든 질병을 카바하려면 의료보험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실제로 산업국가의 국민들은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월세와 의료보험료로 지출한다.

7. 한국의 주택 임대료는 매우 낮다. 그러나 고성장 사회가 끝나서 더 이상 부동산의 가격이 드라마티컬한 성장을 보이지 못하면 주택 임대료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이건 정해진 수순이다.

이상의 항목들 중 어느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토론해 보시길.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중산층(혹은 도시 근로자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삶이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점점 더 팍팍하고 힘들어진다.'는 생각이다. 위 팩트들이 암시하듯이, 원래 여타 산업국가들에 준하는 복지가 갖춰지려면 중산층이 필연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 그리고 저성장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국민들이 쪼들릴 수 밖에 없어서, 산업국가 국민들은 한국인들처럼 무계획적이고 너그러운 소비를 거의 하지 못한다. 한국인들이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인 소비패턴에 젖어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 고성장하는 사회였고 여러 곳에 돈 벌 구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많은 한국 도시근로자들의 착각과 달리, 한국 도시근로자들의 삶은 비정상적으로 빡빡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뿐이다.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고 부담해야 할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면서.

보다시피 저성장하는 안정사회에서는 이 굴레를 깰 방도가 전혀 없다. 그냥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도 계층이동이 완전히 닫히게 된다. 이게 거의 모든 산업국가, 특히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국민들의 삶이다. 이 굴레가 깨어지는 유일한 길은 국가가 고성장하는 것 뿐이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성장한 사회의 국민들보다 성장하는 사회의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활기차다. 즉 중산층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계층이동이 보다 많이 열리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이게 아이러니한 건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성장률이 높아져야 한다. 이게 중산층의 삶이 윤택해지고 중산층에 희망이 생기는 유일한 길이다.

어느 길이 옳은지는 나도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가 지향하는 사회의 방향과 그 모습을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 필요는 있다. 선동꾼들의 개구라와 설레발에 휘둘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죽창단 짓을 해가며 가진 놈과 가진 기업 주머니를 더 털자고 발악할수록, 성장률은 더 낮아지고 중산층들의 희망과 미래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된다. 이게 내가 보는 경제의 아이러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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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사람의 글이 대부분 맞음. 그런데 1번에는 조금 이의가 있다면 한국은 전체 소득세 중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높을 뿐, 절대량으로 볼 때 고소득자의 세금이 많은 것은 아니다.

거칠게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는 150의 세금에서 부유층 100, 서민층 50이라면 한국은 100의 세금에서 부유층 80 서민층 20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미래에는 고소득자의 세금은 조금 올리고 서민층의 세금은 대폭 올려야 유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7번에도 조금 이의가 있다면, 한국의 집은 유럽의 집과 달리 수명이 100년가고 그러지를 않아서 집이 낡아서 허물어지면 과연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 그리고 미친 출산율도 한몫을 하고 있으므로 더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가장 공감하는 것은 6번인데, 이미 독일에서는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은 공보험 하나만 들지 않는다. 사보험까지 같이 드는데, 이럴 경우 사보험은 개비싸다. 1인당 한달에 100만원 이상은 최소한도로 봐야 한다. 공보험만 해도 월소득 세후 2500유로(320만원)정도 되는 평범한 독일 직장인들이 한달에 400유로 가까이 낸다.

고급 병원들은 대부분 사보험자만 받는다. 공보험만 갖고있다면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공보험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공보험만 가지고도 문제 없지만, 허약하거나 노년층 이상 되면 공보험으로는 좀 무리가 따르게 되고 힘들어진다.

저번에 한국 노인네들은 한국 공보험비 22만원도 내기 싫다고 난리치던데, 어차피 한국 공보험은 이 상태로 미래에 유지 못하므로 보험료 존나 올려야함. 그런데 서울 센파트 사는 부유층마저 22만원 내기 싫다고 지랄발광하는 통에 서민층이 엄청난 증세와 의료보험료 증가를 받아들일까?

한국은 개개인이 존나게 탐욕스러워서 미래에 제대로 유지가 안될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41674

연봉 1.5억 찍는 순간 세금폭탄 현실로…손에 쥐는 건 1.1억원

==> 독일이면? 소득세로만 40% 뜯기고 9천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참고로 다른 세금은 계산도 안한 순수 소득세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