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realdoll/20063647


해당 내용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간섭하는것이 아닌가 우려하여 법안 대표발의자인 최혜영 의원측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며 어떠한 비난과 비방 목적도 없음을 알립니다.

사실과 대화구성이 다를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이라고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서 최소한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전부를 규제시켜버릴수도 있지 않느냐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게 아니다. 수치를 정확히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그 수치와 다른 성인 여성들도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로 판단을 하는거냐? 수치적으로 뭔가 정하면 그건 성인여성의 외모를 규정하는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딱 봤을때 문제가 없으면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럴땐 어쩔꺼냐?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꺼다

-아니 그러면 국민들 전원한테 물어볼수있는것도 아니고 표본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는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꺼냐. 그럼 예를 들어서 얼굴이 애니매이션 화풍이고 신장 80센치에 성인체형이라고 하면 그런건 괜찮냐

>애초에 왜 그런걸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 성욕해소를 하는데 꼭 그런 형상이 필요하냐

-단순히 성욕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반려인형으로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있는거다.

>그럼 인형은 인형이지 왜 오나홀이 달려있는거냐

-실제 사람도 성기가 있는데 인형은 있으면 안되나? 피해자가 있는것도 아닌데?

>애초에 지금 당장 통과되는것도 아니고 논의가 필요하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만약에 상임위에서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지 않느냐

>그렇다

-방금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것도 다 넘어야 할 산인데 분명 이의 제기하는 사람 있을꺼다. 

-그럼 수치나 이런부분이 나와도 반영이 되는거냐

>그럴수 있다.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잘 알지만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나는 최소한의 규제만 했을 뿐이다.


뭐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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