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미국이 대통령제를 하는 이유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의원 내각제를 하는 영국에서 독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원래 president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표라기보다는 지배자에 더 가까움.
정확한 의미는 帝王임.
그런데 미국 대통령을 가리키는 단어지?
독립 전쟁에 성공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미국의 국체는
워싱턴을 president로 하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웠음.
물론
별로 권한도 없고
사실상 욕받이인 바지 국왕을 하고 싶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두 번만 하겠다고 물러난 게 미국 연임제의 시초라는 거야
民主主義史의 상식이고.
영국 의회내각제의 흔적이 현재도 남아있는 게
상원 의원이 부통령인 거고.
물론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보통 아는 그런 대통령으로 바뀌지만.
물론 이전의 사례도 없진 않아.
로마 황제의 칭호가
제 1 호민관임.
정확한 칭호는
임기 제한이 없는 군사령관이자 제 1호민관임.
(Imperator Caesar Augustus)
(번역하기에 따라서 제 1시민이기도 하지만.)
로마 공화정의 바지 사장이던 호민관이
군사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게 황제라는 거.
사실상 원로원으로 가는 등용문에 가까웠고
군사권이 없었기에
즉 실행력은 없었기에
그냥 명분상으로만
거대한 권한을 줬던 호민관이
군사권을 가지게 된 게
로마 황제라는 거.
남북 전쟁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 바지 사장이 아니라
선거 군주가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함.
정치 체제라는 것은
옳든 그르든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수 밖에 없음.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일본의 내각책임제를 이해해야 함.
일본의 막부는
로주와 다이로로 이루어진 幕閣 중심제였고
이들이 일종의 상하원 역할을 함.
이게 현대까지 이어진 게
일본의 내각책임제임.
괜히
자민당을 농담 반으로 막부라고 부르는 게 아님.
어차피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기 전까진
아니 일본인이라는 민족이 사라지기 전까진
일본의 내각책임제는 없어지진 않음.
굳이 따진다면
01.17 19:13미국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로마 호민관이 황제가 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
영국식 의원내각제로 시작했고
상징적 군주격으로 대통령을 뽑았던 게
거대한 내전을 통해
대통령이 군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그 대통령이 되는 거.
로마의 황제도
01.17 19:13사실상 바지 사장이던 호민관이
로마 내전을 통해
군사권을 얻게 되어서
황제가 됨.
자신의 모체가 된 국가의 정치 체계를
01.17 19:15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례이기도 하지.
물론
그 잘난 반만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국가를 세워 본 적 없는
근본 조차도 없는 어느 동방의 유사 찐따 군락의
유사 인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일단 호민관의 권한에 군사권이 더해진 게 황제인 건 맞지.
01.17 19:21약간 축약식으로 뭉퉁거리긴 했다만.
군사권이 없는 호민관이 얼마나 나약한지야
01.17 19:22그라쿠스 형제가 잘 보여줬고
역설적으로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도 보여줬지.
어떤 형태로든
01.17 19:23로마 황제의 권한은 호민관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임.
그라쿠스와 아우구스투스의 차이라면
실권 즉 군사력을 손에 쥐고 있었냐일 뿐.
난 원로원 vs 민중파라고 주장한 적 없는데?
01.17 19:24그냥 실권 없는 바지 사장이니
01.17 19:24권한을 몰아 준 게 호민관일 뿐이라고 본문에 적었는데 말이지.
호민관의 용도야 뻔하지.
01.17 19:26이래저래 로마 시민의 대표자라고 타이틀 주고
권한을 몰빵시킨 후
원로원에서 결정한 것을
승인(?)하는 역할.
원로원에서 결정한 것을
로마 시민의 대표자가 인증했다고
도장 찍어주는 역할
보통 입헌 군주제에서
01.17 19:26의회와 군주의 관계와 판박이지.
이 도장 찍개의 역할을 거부한 게
01.17 19:28너님이 예로 든 그라쿠스 형제인 거고.
도장 찍개가
진짜 실권을 가지게 된 게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로마 황제인 거지.
고견 잘 들었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거니 굳이 논쟁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01.17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