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원래 정치 체계라는 건 전통에 많이 좌우됨.
  • 시부리(117.123)
  • 2021.01.17 19:04

개인적으로 미국이 대통령제를 하는 이유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의원 내각제를 하는 영국에서 독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원래 president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표라기보다는 지배자에 더 가까움.


정확한 의미는 帝王임.


그런데 미국 대통령을 가리키는 단어지?



독립 전쟁에 성공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미국의 국체는


워싱턴을 president로 하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웠음.


물론

별로 권한도 없고

사실상 욕받이인 바지 국왕을 하고 싶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두 번만 하겠다고 물러난 게 미국 연임제의 시초라는 거야

民主主義史의 상식이고.



영국 의회내각제의 흔적이 현재도 남아있는 게

상원 의원이 부통령인 거고.


물론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보통 아는 그런 대통령으로 바뀌지만.




물론 이전의 사례도 없진 않아.


로마 황제의 칭호가

제 1 호민관임.


정확한 칭호는

임기 제한이 없는 군사령관이자 제 1호민관임.

(Imperator Caesar Augustus)

(번역하기에 따라서 제 1시민이기도 하지만.)


로마 공화정의 바지 사장이던 호민관이

군사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게 황제라는 거.


사실상 원로원으로 가는 등용문에 가까웠고

군사권이 없었기에

즉 실행력은 없었기에

그냥 명분상으로만

거대한 권한을 줬던 호민관이

군사권을 가지게 된 게

로마 황제라는 거.



남북 전쟁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 바지 사장이 아니라

선거 군주가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함.



정치 체제라는 것은

옳든 그르든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수 밖에 없음.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일본의 내각책임제를 이해해야 함.


일본의 막부는

로주와 다이로로 이루어진 幕閣 중심제였고

이들이 일종의 상하원 역할을 함.


이게 현대까지 이어진 게

일본의 내각책임제임.


괜히

자민당을 농담 반으로 막부라고 부르는 게 아님.




어차피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기 전까진

아니 일본인이라는 민족이 사라지기 전까진

일본의 내각책임제는 없어지진 않음.

  • 6 고정닉 추천수1
  • 1
  • 시부리(117.123)

    굳이 따진다면
    미국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로마 호민관이 황제가 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

    영국식 의원내각제로 시작했고
    상징적 군주격으로 대통령을 뽑았던 게
    거대한 내전을 통해
    대통령이 군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그 대통령이 되는 거.

    01.17 19:13
  • 시부리(117.123)

    로마의 황제도
    사실상 바지 사장이던 호민관이
    로마 내전을 통해
    군사권을 얻게 되어서
    황제가 됨.

    01.17 19:13
  • 시부리(117.123)

    자신의 모체가 된 국가의 정치 체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례이기도 하지.

    물론
    그 잘난 반만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국가를 세워 본 적 없는
    근본 조차도 없는 어느 동방의 유사 찐따 군락의
    유사 인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01.17 19:15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 시부리(117.123)

    일단 호민관의 권한에 군사권이 더해진 게 황제인 건 맞지.

    약간 축약식으로 뭉퉁거리긴 했다만.

    01.17 19:21
  • 시부리(117.123)

    군사권이 없는 호민관이 얼마나 나약한지야
    그라쿠스 형제가 잘 보여줬고
    역설적으로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도 보여줬지.

    01.17 19:22
  • 시부리(117.123)

    어떤 형태로든
    로마 황제의 권한은 호민관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임.

    그라쿠스와 아우구스투스의 차이라면
    실권 즉 군사력을 손에 쥐고 있었냐일 뿐.

    01.17 19:23
  • 시부리(117.123)

    난 원로원 vs 민중파라고 주장한 적 없는데?

    01.17 19:24
  • 시부리(117.123)

    그냥 실권 없는 바지 사장이니
    권한을 몰아 준 게 호민관일 뿐이라고 본문에 적었는데 말이지.

    01.17 19:24
  • 시부리(117.123)

    호민관의 용도야 뻔하지.

    이래저래 로마 시민의 대표자라고 타이틀 주고
    권한을 몰빵시킨 후
    원로원에서 결정한 것을
    승인(?)하는 역할.

    원로원에서 결정한 것을
    로마 시민의 대표자가 인증했다고
    도장 찍어주는 역할

    01.17 19:26
  • 시부리(117.123)

    보통 입헌 군주제에서
    의회와 군주의 관계와 판박이지.

    01.17 19:26
  • 시부리(117.123)

    이 도장 찍개의 역할을 거부한 게
    너님이 예로 든 그라쿠스 형제인 거고.

    도장 찍개가
    진짜 실권을 가지게 된 게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로마 황제인 거지.

    01.17 19:28
  • 댓글돌이
  • ㅇㅇ(223.39)

    고견 잘 들었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거니 굳이 논쟁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0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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