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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A국을 상정해보자.
A국은 아주 가난해서 국민 소득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마땅한 수출 품목도 없다.
그래서 A국의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다.
20대의 젊은 남성을 최소 2년간 잘사는 외국에 파견할 노동자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무하는 동안 그들은 95% 이상의 수입을 나라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는 용돈 수준의 돈만 받을 수 있으며, 그마저도 먹고 입고 자는데 부족한 수준이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을 하다가 죽어도 제대로 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며 기껏해야 장례비 수준의 금액을 받을 뿐이다.
몸이 약하거나 노동에 부적합한 사람도 A국에서는 반드시 징발을 하며, 만약 그것을 거부할 시에 징역형에 처해진다.
게다가 2년 노동에 복무하지 않고 외국으로 이민을 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경제활동에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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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이런 A국의 상황을 보면 어떤가? 당장 그들의 강제노동 의무를 폐지하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A국의 통치자가 "우리 나라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수긍할 것인가?
분명히 다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냐? 미친놈, 네가 사람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는 휴전 상태이고 안보가 위험하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슷한 노예제도를 지배층도 아닌 서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글의 논지는 공감하지만 논지와 별개로 모병제에 대해서는 만약 센국이 이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열화시키게 될지 몰라 걱정이 됨. 모병제로 군인 지위가 고착되고 특권화되면 또 고려 무신정권 마냥 개판오분전 될지...누가 암?
12.24 06:50갑자기 그걸 왜 걱정함?
12.24 07:05맞습니다
12.24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