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이대로가면 조국 무죄, 대선 나올수도"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중략) 하지만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저들이 선전과 선동, 날조로 싸움을 거는 반면, 우리는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승부하니까요.”(‘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서문 중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 서민 교수 등이 참여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상상)가 출간됐다. 김어준, 김남국 등 친여 성향 인사들이 만든 조국 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른바 ‘조국 흑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구절 중에서 따온 것이다.

평소 친여 지식인들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맹목성을 비판해 온 논객 5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진중권 전 교수를 비롯해 조국 전(前) 장관 비리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침묵에 분노해 단체를 탈퇴한 김경율 회계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실망해 정권 비판에 나선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태를 보도했던 강양구 TBS과학전문 기자 등이다. 책은 이들이 주요 의혹과 이슈를 놓고 대담하는 형식이다. 탈(脫)진실, 미디어의 몰락, 팬덤 정치, 사모펀드, 586 정치엘리트, 무너진 공정성 신화 등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자신들을 외계인과 싸우는 TV만화 영화 ‘독수리오형제’라며 “우리 다섯 명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권마저 가지려는 초강력 정권과 싸워야 하는데다, 지구인을 가장한 수많은 문팬(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들의 음해와도 싸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조국 사태를 비롯한 현 정권의 치부를 알게 되길 빈다”면서 “진리를 깨우친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7개 장(章)으로 구성된 337쪽 분량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1장 ‘뉴노멀! 멋진 신세계가 열렸다’
필자들은 오늘날 언론이 처한 현실을 “사실보다 편향된 신념이 뉴스를 지배하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포스트 트루스(post truth) 시대”로 규정하고, “한국 사회도 가짜 뉴스가 판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중권 교수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의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부터 계속 있었다고 본다. 다만 그때는 현 집권 세력이 오포지션(야당)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뿐인데 주류 세력이 되면서, 내재해 있던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씨는 “기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진위’보다 ‘핵잼·노잼’으로 바뀌었다”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기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 재미있는 말을 해주는 기사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진중권씨는 “유시민 씨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자신이 알려줬는데 유씨가 “표창장이 가짜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유씨가 “‘대안적 사실’을 제작하여 현실에 등록하면, 그것이 곧 새로운 사실이 된다며 ‘걱정 말라’고 불안해하는 나를 안심시키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시민씨가 “주관적 희망과 객관적 현실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김어준 씨에 대해선 “약간 사이비 교주 같아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신이 그대로 믿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겉으로 티가 나는데 김어준 씨는 자기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버린다는 것. 진씨는 “사회 전체가 종교화되는 것이라고 본다”며 “신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신천지”라고 말했다.

◇2장 ‘미디어의 몰락, 지식인의 죽음’

저자들은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서민 교수는 “MBC,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편을 드는 수호방송이 되었다”며 “특히 MBC의 변신은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다른 모든 언론이 최순실 씨 관련 보도를 하고 있을 때, MBC에서는 북한 미사일 소식 같은 게 항상 톱뉴스였다. 그런데 지금은 ‘PD수첩’에서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을 옹호하고,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이야기를 무려 3회에 걸쳐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저널리즘토크쇼J’에 대해선 “언론 왜곡 사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진실로 선동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자연 사건 증인이었던 윤지오씨를 인터뷰한 MBC 왕종명 앵커가 모호한 증언으로 일관하는 윤씨에게 “이 자리에서 말해달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저널리즘토크쇼J에 나온 패널들은 입을 모아 왕종명 앵커를 욕했다”며 “‘조선일보를 잡으러 온 것이니 윤지오는 무조건 옳다’ 이런 진영 논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지오 씨가 사기꾼임이 드러났는데도 저널리즘토크쇼J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지오 같은 허술한 사기꾼에게 넘어간 언론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고 비판했다.

진중권씨는 주진우 씨에 대해서도 “솔직히 기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라기보다는 기사를 정치적 공격 무기로 활용해 정적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냥개 스타일” 등으로 규정했다.

진중권씨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헉! 그게 가짜예요?’라는 반응을 보인다”며 “내가 놀라서 ‘상상을 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하러 세월호를 침몰시켜요?’ 인신공양설, 김어준 씨가 그걸 한 거예요. 음모론의 가장 극악한 형태를 보여준 건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그는 “황우석 사태 때 이미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나꼼수 철학이 만들어진 것이고, ‘선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곽노현 사건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우리 편을 위해서 진실은 왜곡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 편을 위해서 선악의 기준은 버려도 된다는 포맷.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과 만나 증폭되면서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3장 ‘새로운 정치 플랫폼, 팬덤정치’

저자들은 정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진중권씨는 ‘문팬’의 구성에 대해 ①마지막까지 노사모에 잔류한 사람들 ②맘카페 일부 회원들 ③물질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 등 세 축이라고 분석했다. ①의 경우 ‘우리가 뽑아놓고 지켜주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됐다’는 입장이고, ②는 생일광고, 굿즈 판매 등 예전 H.O.T나 젝스키스 팬클럽에서 활동하던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 교수는 “문팬들은 ‘문재인은 절대 선이고 자신은 그런 문재인을 지지하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군가가 문 대통령의 잘못을 들춰낸다면 그건 곧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팬덤이 ‘조국 팬덤’으로 넘어온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필자들은 해석했다. 진중권씨는 “카드를 깠는데 흠집이 나 있는 걸 보면 일단 손절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며 “이 사람들이 택한 건 바로 허위와 날조를 통해서 조국이 죄를 안 지은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창조한 거였다”고 짚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진씨는 “조국을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날려버린 것”이라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자기들이 뽑았으면서, 검찰에 대해 엄청 반발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상상계를 파괴한 X”이라고 분석했다.

서민 교수는 “정부·여당은 팬덤을 이용하는 데 재미가 들린 나머지 팬덤에 먹혀버렸고, 지금은 팬덤에 이끌려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며 “더 나쁜 건 소위 문팬이라는 팬덤은 비교적 조용히 태극기만 흔들었던 박사모보다 훨씬 시끄럽고 뻔뻔스러운 존재들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4장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모펀드 신드롬’

조국 사태 때 등장한 ‘사모펀드’에 대해 짚은 4장에서 권경애 변호사는 “198명의 고위공직자 중 조국 전 장관이 유일하게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있었다”며 “진보의 아이콘이자 적폐청산의 기수였던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가입했고, 그 후보자 조카가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공공 와이파이나 이차전지 등 국책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게다가 주가조작, 무자본 M & A, 횡령 등의 의혹이라니”라고 말했다.

김경율씨는 “조국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블루펀드가 블라인드펀드였고, 자신들은 블루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설령 투자 당시에는 사모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도, 사모펀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서 3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019년 9월 기자간담회까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5장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도박’

진중권씨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불법은 없습니다’라며 공직윤리의 문제를 위법과 합법의 프레임으로 전환시켰다”고 지적하며 “겉으로는 진보적인 법학자가 속으로는 자신의 전문적 법학 지식으로 법을 피해가며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짓을 해왔다는 게 씁쓸하다”고 말했다.

◇6장 ‘위선은 싫다! 586 정치 엘리트’

진중권씨는 586 정치 엘리트들이 “통일이니 해방이니 하는 이념은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내다 버리고, 사라진 이념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며 “‘혁명적 의리론’으로 뭉쳐서 서로 이익을 챙겨주는 관계”로 이들을 규정했다. 또 이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물질적 기반은 과거 보수와 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조국의 반칙이 그들에게는 반칙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서민 교수는 “현 집권층이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는 것 같다”며 “이대로 간다면 조국 전 장관도 무죄가 나지 않을 까 싶다. 그 경우 조국이 대선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전교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판은 오래 걸릴 것이다. 최종심까지 가려면 다음 대선을 넘길 수도 있다”라면서도 “다만, 주요한 혐의에서 무죄가 되면 뭐 좀 해보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장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위하여’

서민 교수는 총선 이후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서 더 막나갈 것이라며 공수처로 수사 방해부터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공간은 문대통령 지지자들이 장악한 ‘완전한 홍위병 세상’으로 규정했다.

강양구 기자는 “구적폐

세력은 공익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라도 있었는데, 신적폐 세력은 자기들이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내로남불도 그 대목에서 나오고요”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에서 벗어나지 못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트라우마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정치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