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외교 강화 예산 12억→51억 ···일본 현지서 여론전 펼친다

 외교부가 내년도 일본에 대한 외교 예산과 미·중 전략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린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조 4500억)보다 11.5% 늘어난 2조 732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대일 외교 강화 예산은 2020년도 51억원으로, 2019년도 12억보다 3.3배 늘어났다.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는 명목의 예산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주재 공관에서 일본 대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강연회 등을 포함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 배제 시행와 관련해 일본 내 여론 대응을 위한 예산이라는 말이다. 
 
 또 G2로 불리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 구상을 위한 예산도 17억원 신설됐다. 외교전략기획관실 산하 미·중 전략조정지원반(전담팀) 운영을 위한 예산이다. 
 
 이 항목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미·중·일·러 4강 여론전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 예산도 72억원 배정했다. 전년도 27억에서 2.6배 증액됐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여론 대응을 위한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2021년 영사조력법 시행에 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편 ▶신남방·신북방·아프리카 중동 등 외교 다변화 예산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기구 분담금·ODA 예산은 전년도보다 1636억원 늘어난 1조 4253억원으로 책정됐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예산은 전년도(9억원) 집행률이 저조해 28% 감액, 6억 4500만원이 배정됐다.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 증가폭(11.5%)은 2013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파트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외교부로 명칭을 바꾼 이래 가장 큰 폭이라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겠지만, 최근 외교 현안이 많아지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민감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한·일, 한·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부 미·중의 각축전도 고려했다는 얘기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수준이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