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이 대놓고 유사법치인 이유
  • 굽이굽이
  • 2020.05.19 15:49
  • 조회수 80
  • 추천 12
  • 댓글 0
viewimage.php?no=24b0d769e1d32ca73fed81fa11d0283146878605f8ff89cb706fdb048561f60c142298b8942fe1a0420284e21fc0ca0c323088c7aa702ba3b0e9f6e9953b877c8e2f795fe3487bb515e892e16ea9e8d216daed6716f9c44c94c1cb48f10e5f93a8130dad477d45a6

viewimage.php?no=24b0d769e1d32ca73fed81fa11d0283146878605f8ff89cb706fdb048561f60c142298b8942fe1a0420284e21fc0ca0c323088c7aa702af3b4e5a5e9cf3b8778fd7eeb1e3b854508747a09d919a707c96a317de939991943d54a31002893c8a5612e43b20bc8dc

본 글의 아이디어가 된 링크: https://m.dcinside.com/board/colonialism/86155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68466



일단 첫번째 기사를 객관적인 시야에서 보자면..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서 방화 등 일으킨 범죄행위보다 정치적인 입장을 더욱 중시했죠? 저딴 소리 씨부린 놈이 센치인이면 이해라도 가지만 법치 운운하는 놈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더 중시하는 것부터 직업윤리 문제, 게다가 공직자로의 처신 문제까지 있다고 봐야죠. 게다가 이건 타국의 범죄자 인도 요청을 거절한 거라 국제적인 문제도 있죠.

그리고 두번째 기사는 간단합니다. “Uri는 군인을 국민으로 보지 않습nida”

이건 대놓고 위헌인데 헌재에서 합헌 판결하는 게 코미디죠. 아마 제 생각엔 북센, 만주 수복하면(?) 비슷한 논리로 최저임금 차별할 거 같습니다..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본인들을 대놓고 국민 취급 안해주는데 모병제 비방하고, 공익 면제 비난한다는 겁니다. 하긴 이게 개돼지들이긴 하니 주제에 맞는 것일지도..

출센률도 조만간 0.8 미만 찍을 거 같던데 센징들이 알아서 박멸되는 거 하나는 바람직하네요

  • 12 고정닉 추천수3
  • 0

파워링크 광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