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보]
일본유신회에 관하여(국방,안보 부분)
- MMA
- 2020.05.08 18:45
-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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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8
요즘 일본 유신회가 오사카에서 보여주는 행동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역갤,제갤에서도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야당이 자민당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대안책을 내놓지 않으며 민주당 정권때도 반대만 하고 선거공약을 무시해죠. 그리고 대부분 좌파 야당들은 친중적이라는 점도 무시못합니다.
다만 일본 유신회의 경우는 이번과 같이 오사카부,오사카시에서 계속 당의 정책을 실현하고 그것을 오사카 사람들에게 보여줘왔다는 점에서 유신회의 공약 이행율에 대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데요.
1.일본 유신회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지않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유신회는 개헌에는 찬성하나 당 사이트를 봐도 9조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신회는
2017년 중의원 선거때 공약으로 「国際情勢の変化に対応し、国民の生命・財産を守るための９条改正。」(국제정세의 변화에 개응해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위한 9조개정)을 내세웠고
2019년 참의원 선거때도 「９条議論の前提とした国立追悼施設の整備や（米中央情報局＝ＣＩＡ＝のような）インテリジェンス機関の創設。」(9조의논을 전제로한 국립추모시설의 정비나 CIA와 같은 기관의 창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즉 일본 유신회는 정당 홈페이지에 쓰지만 않은 거지 선거때는 항상 9조부분도 개헌하겠다고 언급해온겁니다. 애초에 유신회가 9조 개헌에 부정적이었으면 자민당에 대하여 매우 강경한 대립각을 내세웠겠죠.
2.일본 유신회는 재일외국인에대해 선거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시모토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일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이것은 당 사이트에 나와있는 게 아니지만 예전 하시모토 씨가 오사카 시장에 있었을 때 "재일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줄것이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선거권을 부여하지않는 다. 재일한국인이 일본으로 귀화를 하면 그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시모토씨는 아직도 일본 유신회에 강한 존재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유신회의 스탠스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3.국방정책에 있어서 일본 유신회가 과연 대안우파당의 역할을 잘할수있을 까?
오히려 일본 유신회는 군사력 증강면에서는 자민당보다 강경할때가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때 당시 트럼프 후보의 안보공약으로 인하여 일본내에서는 앞으로의 일미관계가 어떻게 될까 라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당시 마츠이 이치로 지사는 "(만약에 일본이 미국으로 부터 제대로된 안정보장을 받을 수 없다면)일본은 핵무장을 고려해야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때까지 (표면적일지라도) 피폭국가로서 반핵을 외쳐오던 일본의 스탠스에 대해 반하는 초강경발언이라고 볼수있지요.
마츠이 지사 뿐만 아니라 바바 간사장 역시 日本の核武装について「今後の国際情勢によっては検討すべきだ」としている(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앞으로의 국제정세에 의해서는 검토해야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본유신회는 일본의 핵무장도 안보 카드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신회는 2017년 중의원 선거때도 2019년 참의원 선거때도 방위비 1%틀을 깨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제 기억상 유신회도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인걸로 기억합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일본 유신회 역시 일본의 안보,국방에 신경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당 정책으로 기록되지만 않았을 뿐 일본 유신회 소속,관계의 정치인들의 발언등을 보면 헌법9조 개정이나 군사력 증강에 적극적인거라고 생각가능합니다.むしろ、政策の柔軟性のためにホームページに書かれていないことも十分あり得るでしょう。
이글에 대한 질문,반박 코멘트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야당이 자민당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대안책을 내놓지 않으며 민주당 정권때도 반대만 하고 선거공약을 무시해죠. 그리고 대부분 좌파 야당들은 친중적이라는 점도 무시못합니다.
다만 일본 유신회의 경우는 이번과 같이 오사카부,오사카시에서 계속 당의 정책을 실현하고 그것을 오사카 사람들에게 보여줘왔다는 점에서 유신회의 공약 이행율에 대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데요.
1.일본 유신회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지않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유신회는 개헌에는 찬성하나 당 사이트를 봐도 9조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신회는
2017년 중의원 선거때 공약으로 「国際情勢の変化に対応し、国民の生命・財産を守るための９条改正。」(국제정세의 변화에 개응해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위한 9조개정)을 내세웠고
2019년 참의원 선거때도 「９条議論の前提とした国立追悼施設の整備や（米中央情報局＝ＣＩＡ＝のような）インテリジェンス機関の創設。」(9조의논을 전제로한 국립추모시설의 정비나 CIA와 같은 기관의 창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즉 일본 유신회는 정당 홈페이지에 쓰지만 않은 거지 선거때는 항상 9조부분도 개헌하겠다고 언급해온겁니다. 애초에 유신회가 9조 개헌에 부정적이었으면 자민당에 대하여 매우 강경한 대립각을 내세웠겠죠.
2.일본 유신회는 재일외국인에대해 선거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시모토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일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이것은 당 사이트에 나와있는 게 아니지만 예전 하시모토 씨가 오사카 시장에 있었을 때 "재일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줄것이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선거권을 부여하지않는 다. 재일한국인이 일본으로 귀화를 하면 그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시모토씨는 아직도 일본 유신회에 강한 존재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유신회의 스탠스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3.국방정책에 있어서 일본 유신회가 과연 대안우파당의 역할을 잘할수있을 까?
오히려 일본 유신회는 군사력 증강면에서는 자민당보다 강경할때가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때 당시 트럼프 후보의 안보공약으로 인하여 일본내에서는 앞으로의 일미관계가 어떻게 될까 라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당시 마츠이 이치로 지사는 "(만약에 일본이 미국으로 부터 제대로된 안정보장을 받을 수 없다면)일본은 핵무장을 고려해야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때까지 (표면적일지라도) 피폭국가로서 반핵을 외쳐오던 일본의 스탠스에 대해 반하는 초강경발언이라고 볼수있지요.
마츠이 지사 뿐만 아니라 바바 간사장 역시 日本の核武装について「今後の国際情勢によっては検討すべきだ」としている(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앞으로의 국제정세에 의해서는 검토해야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본유신회는 일본의 핵무장도 안보 카드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신회는 2017년 중의원 선거때도 2019년 참의원 선거때도 방위비 1%틀을 깨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제 기억상 유신회도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인걸로 기억합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일본 유신회 역시 일본의 안보,국방에 신경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당 정책으로 기록되지만 않았을 뿐 일본 유신회 소속,관계의 정치인들의 발언등을 보면 헌법9조 개정이나 군사력 증강에 적극적인거라고 생각가능합니다.むしろ、政策の柔軟性のためにホームページに書かれていないことも十分あり得るでしょう。
이글에 대한 질문,반박 코멘트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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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정닉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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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9조 개헌에 대해 당차원에서 입장표명이 없는 이유는 뭐임?
05.08 18:56솔직히 홈페이지에 안적혀있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유신회 관련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9조 개헌 논의에는 적극적인데가가 군사력 증강 관련 스탠스를 보면 써도 되지않을 까 하는 데. 아무래도 구체적인 결정은 해당 상황이 올때 구체적으로 의논하기위해 정식적인 홈페이지에는 적지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05.08 19:00유신회의 전임대표였던 하시모토 씨가 "오히려 카멜레온 처럼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유신회 스탠스에 대한 답변을 했듯, 유신회 자체가 상황대응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요시무라 부지사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처럼요.
05.08 19:02그건 오사카유신회에서 일본유신회로 당명을 변경된거 같이 지역정당이라는 색채가 강해서 그런게 아닐까? 싶지만 그부분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은 이젠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함, 올해가 해산이 기정사실화됐고 중의원 총선에서 제2의 보수당으로서 당세 확장을 위해서도 9조 개헌에 대한 입장표명이 이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
05.08 19:05물론 개헌논의 찬성자체가 자연스럽게 9조에 관한 논의로 흐를 수 있어 긍정적인긴 함
05.08 19:06오사카 유신회는 오사카사람들이 전국에퍼져서 인기얻는측면도있긴함
05.08 19:07물론 지역정당에서 출발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일본 유신회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점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유신회의 당세 확장을 위해서 9조에 관한것도 홈페이지에 적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선거 공약에서 말하는 개헌의논 수준이라도요.
05.08 19:15상황에 맞게 대응 라는 발언자체가 당세가 약하다는 걸 말해주는거 같음, 어쨋든 9조개헌은 자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구심점은 아베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솔직히 아베총리 이후는 또 흐지부지될 가망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됨, 개인적으로 9조 개헌에 대해 아직도 일본인들은 받아 들일 준비가 안됐다고 생각하지만
05.08 19:18물론 저도 현재 자민당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가장 개헌에 적극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민당내 다른 세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저도 의문이고요. 그런데 현재 정치적으로 자민당의 헌법개정에 도움이 될 정당은 일본유신회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05.08 19:20그건 나도 동의함, 사실 국민민주당에서 보수의원이 있고 개헌파가 있지만 아베 주도의 개헌에는 아주 소극적이지, 그말은 주댕이로만 보수라고 떠들고 있다거 적어도 일본유신회는 가짜보수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9조 개헌 입장표명이 없다는건 아쉽다는 거, 역시 아쉬운건 아쉬운거임
05.08 19:24홈페이지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안한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신회에 대해 매우 아쉬운점입니다.
05.08 19:28그래도 평소 국회나 기자회견,선거공약을 통하여 판단을 할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본 유신회를 메이저 정당으로 만들기위해서는 빨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갠적으로 이시하라 하시모토도 실패한걸 마츠이지사가 성공할가능성 없다고생각 고이케 유리코도 메이져정치인 될 가능성 제로라고 판단하는 평론가들도 꽤 많음
05.08 19:06일단 적어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국적인 세력을 불릴수있지않을 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상 "착실히 대응하고 의논해가는 정당","(오사카를 통해서)실제로 보여주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제대로된 야당은 일본유신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5.08 19:17코이케의 희망의 당 실패는 이념이 통일되지 않아서 그런거고, 어중이떠중이로 구성됐으니 그 코이케라는 구심점이 이탈하니 당연히 몰락을 하는거고, 언론에서도 제2의 보수당 탄생에 경계한 것도 한 몫했다고 생각함.
05.08 19:26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만으로 단독 개헌선 확보가 어렵다면 유신회같은 당이 전국정당화 되서 의석 더 확보해주면 나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입헌민주당이나 공명당의 파이를 좀더 유신회가 파먹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공명당은 연립여당이지만 헌법9조개헌에 대해서는 입헌이나 공산당과 별 다를것도 없는 당인것도 있고요
05.08 19:42제 예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식이 계속 될경우 유신회가 야당에게 갈 의석수는 물론 자민당의 일부 의석도 차지할거라고 봅니다. 이번일로인해 자민당의 지지율이 낮아진것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어쨋든 개헌세력,애국세력의 세력 자체는 강해진다고 보면 되겠죠.
05.08 19:452012년말 중의원선거때 민주당이 57석 유신회가 54것이었죠. 다음선거때는 유신회가 대안우파정당으로 제2당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신회도 이번 기회로 전국구적으로도 통하는 정책을 추가,보완해야되겠지만요.
05.08 19:47만약 자민당 의석수가 유신회로 인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다면 자민당 차원에서도 협력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함
05.08 20:04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잔존 희망의 당 세력이 유신회에 합류한다고 했어요. 진짜인가요?
05.08 19:48작년 선거때 희망의 당에서 유신회에 합류를 모색한다는 이야기는 있긴 했습니다. 결국 합류안한 상태지만요.
05.08 19:54아 그리고 유신회도 자민당과 민주당처럼 계파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정당이라 오사카 계열 밖에 없나요?
05.08 19:57글쎄요...... 있어도 그것이 현재 일본유신회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질지는 모르겠네요......
05.08 20:03초창기(2012년)에는 확실한 파벌이 있었지만......
갠적으로 타모가미 보고싶음 이시하라가 추천한 개념인인데
05.08 20:05이시하라씨는 하시모토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죠. 이것이 일본 유신회가 결정적으로 애국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좋은 예시이기도 하고요.
05.08 20:15아직 갈 길은 멀지만 좋게 보고 있습니다.
05.08 20:13북방 영토 관련 전쟁 발언했던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았나요? 그래서 좀 대중의 눈치를 많이 보는 정당이구나 생각했는데
05.08 20:24https://gendai.ismedia.jp/articles/-/64798?_gl=1*27v6zx*_ga*amFHcHNUcnBxcmJCX0ltWXYtS1ZfUEV2UUZScjI5WVY0SjR4MTZ3bjBYZVZYRE1ndU9RNThpdjE5eDFCXzY0YQ..
05.08 20:39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신회의 결정이 타당할만도 하죠. 게다가 마루야마의원은 저거 외에도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꽤나 한지라......
05.08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