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센 관계에 관한 기사,뉴스 하나하에 너무 과몰입 하실 필요 없습니다
- 요코스카
- 2020.01.10 18:19
- 조회수 119
- 추천 20
- 댓글 4
작년부터 워낙 일센 관계에 관한 일이 많아서 수많은 정치 싸움이 있었고 다양한 기사과 해석들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소식이 쏟아져 나왔으니 당장의 소식에만 몰입하게 되는데 소강 상태에 들어간 지금 작년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차분하게 정리가 됩니다.
지소미아 파기 협박이 자폭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에게 무릎 꿇은 센국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보세요.
1. 지소미아 파기 조건부 철회후 임시 연장
2. 수출 규제 WTO 제소 일시 중단
3. 국장급 대화 희망
4. 문희상안으로 강제 징용 문제 해결 제시
괜히 일본에서 센국이 너무 달려저서 놀랐다고 한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퍼펙트 승리'라고까지 했던것입니다. 이를 양보했다는걸로 보여주기
싫은 센국은 어디까지나 임시고 일본 행동 마음에 안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것이라고 자신들이 여전히 패를 쥐고 있는것처럼 언플했죠.
그리고 정의용은 일본이 경솔하게 행동하면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해볼테면 해보라라면서 협박까지 했죠. 달리보면 그만큼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역으로 세게 나오는겁니다 방귀 뀐놈이 성낸다라는 센국 속담에 딱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이 한 대응은
1. 포토 레지스트 조건부 수출 완화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고 일본 특정 기업과 센국 특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출해 신뢰를 쌓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장.
실제로는 너무 빡빡한 기준이라 거의 의미가 없는 완화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센성 하나뿐인걸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센성은
작년 사건이 터졌을때도 이미 6개월분 넘게 재고가 있었으며 12월에 심사기간 지난후 또 6개월분 받았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없었죠.
2. 국장급 대화 실행
3. 강제 징용,ㅇㅇㅂ 문제 센국의 문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해줬는데 센국에선 이걸 바로 '일본이 우리에게 양보했다. 우리의 외교 승리다' 라고 또 다시 선동 뉴스로 뒤덮어버리죠. 여기에 부사요
일본 언론들도 신나가지고 비슷한 기사를 써내려가는데 이제 이런 개수작을 일본인들이 거의 다 파악했다는게 문제입니다. 안 먹혀요.
여기서 유일하게 제어가 안되는게 문희상안이죠. 뭐 같은 좌파에서도 욕 먹고 있으니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2번의 국장급 대화하면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복귀,수출 규제에 관해 여러가지 조건을 내달았는데 재래식 무기로 사용
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관리하는 캐치올 규제가 센국엔 미흡하다고 이걸 정비하라고 했죠.
1. 정책 대화의 부재
2. 수출 심사,관리 인원 부족
3. 센국의 무역관리 법제도의 미비와 심사체제의 취약성 개선
이 모든게 이루어진다해도 몇년간 엄격히 심사한뒤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센국은 바로 대응을 했는데
1. 지속적인 국장급 대화 합의
2. 수출 관리 인원 대폭 증가
3. 점검하겠다
즉, 일본이 하라는거 바로 칼같이 다 시행한겁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센국과 일본 좌익 언론들은 센국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명한 외교로 일본을 굴복 시켜 결국 센국이 이겼다라고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기사를 쏟아냈죠. 하지만 지금보면 어떤가요?
실제로는 일본이 완벽하게 패를 쥐고 있으며 센국은 고분고분 하라는데로 다 하고 있는것일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도 ㅇㅇㅂ 합의 헌재 판결에서 각하 명령을 하고 올해 열린 다른 집단들 재판에서도 1심 기각을 했더군요. 그리고
문희상을 법안에 상정했으며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제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해도 뭔가 모순점이 보이면 알아챌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일본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려고 센정부에서 압박하고 있다는걸요. 지금 센국 사법부 전부 문추장이 장악한거 아시죠?
문추장이 그냥 넘어가라고 했을겁니다.
그리고 오늘 니카이의 1000명 방한 때문에 또 말이 많은데 이것 역시 일희일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일본 정치의 특수성을 알야아합니다.
수많은 파벌이 존재하고 거대 파벌들은 역사도 오래됐고 힘도 강합니다. 나카이파도 상당히 힘이 센 파벌입니다. 괜히 니카이가 간사장이
아니죠.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의 말에 집권당이 다 고분고분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게다가 니카이는 아베 총리가 작년말부터 흔들리자
바로 빈틈을 파고 들어 정권 비판을 하는등 아베 총리,내각부와 사이가 안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본인도 지금 IR 문제와 일센 코커스 회장
문제로 인해 굉장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인데 그런 사람이 방한 추진을 하겠다고 해도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겁니다.
스가 장관이나 내각부의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암만 봐도 긍정적인 말이 나올것 같지는 않거든요. 합의하고 말했는지조차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다른 센국 강경파 자민당 의원들이 훨씬 다수인데 가을 중의원 해산 선거설이 나오는 지금 저걸 허락할까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니카이가 또 헛소리 하나 했구나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좀 더 길게 보는게 필요합니다. 센국은 지금 정재계 모든 인원 총동원해서
일본 인맥들에 접근해 다시 양보를 얻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짜증나는 소식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결정하는건 아베 총리과 내각부라는겁니다. 그러니 야당이나 자민당에도 많이 있는 친센 의원들의 말,거동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길게 봅시다. 올해는 센국의 이런 공작이 절정에 달할것임에 확실하기에 침착해지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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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정닉 추천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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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어차피 본인입맛에 쓴기사+댓글조작
01.10 18:22이 뻔하니 일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게
보다 정확합니다
아..엄청나게 냉정하시군요
01.10 18:28센트릭스가 어쩌다 깨지셨는지
어쩐지 알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센 언론을 저야 거의 볼일이 없지만
01.10 18:29어떤 기분인지는 알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1.10 18:32조센언론은 너무 뒤가 구려서 신뢰가 안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