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의 역효과… 빈곤율 사상 첫 20% 돌파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작년 1분기(1~3월)에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5명 중에 1명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이들의 소득은 소득순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인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기 침체 등과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적 약자(弱者)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면서 소득 하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원인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빈곤통계연보'의 분석 내용이다.

13일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9%로 집계됐다. 2017년에 19%를 넘어선 뒤 결국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20%를 넘어섰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1060원)나 급등했지만,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2분기(20.3%)에도 20%를 넘었다. 시장소득에 국민연금·사회복지 수당 등은 더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간 돈을 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도 상대적 빈곤율은 높아졌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작년 1분기 상대적 빈곤율은 16.8%로 1년 전(15.7%)보다 증가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계산한 상대적 빈곤율은 통계청 발표보다 다소 높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건사회연구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삼는데,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아직 20%를 넘지 않았다. 2017년 19.7%로 2016년(19.8%)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