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5573992&page=1 조국 구속기각이 달창 행복회로가 될 수 없는이유

명제권 송인권 권덕진 ㅋㅋㅋ "권" 들어간 판사들 다 왜이러냐?

권 트리오네 헐

명재권 - dc App

박정길 판사는 권 안둘어가도 내맘대로 판결 잼

ㄹㅇ 그짝것들 하나같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알거 같음

다음 정권 무조건 우파가 탈환한다
조국 구속 시키고 좌파들한테 핍박 받으면 우파 정권에서 참 판사 되고 대법원 판사까지는 무조건 단숨에 간다는 걸 생각 못 한 거지

느슨한 법, 병신 같은 법체계 때문이다. 사기범죄에 관한 한 한국 사법부 만큼 관대한 나라가 없다. 자본제의 첨단국일수록 상법이 발달하고 미친 듯이 엄격하다. 경제사범은 일반 형사범보다 더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영미법계에서의 상식이다. 대륙법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못난 법, 못난 사법부를 비난하기 위해 독보적 수준의 사기범죄를 예로 들었을 뿐, 일반 형소법에서부터 민법까지 한국의 법체계와 그 운용주체는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숱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오늘 이 판국에도 "아무리 그래도 판사가 니들보다 못하겠냐" 또 "다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기각한 거다" 며 방구석 좆문가를 꾸짖는 말종 유전자의 개돼지들이

목격된다. 자신이 모르면 남들도 모를 거라 여기는 구제불능의 몰아일체가 상식처럼 받들어지는 한반도 특유의 미개한 습관이 재현된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법이 사회상규 바깥에 존재하며 법관의 판단력은 일반인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차원의 전문가적 영역이라는 미신이 힘을 얻는다. 헌법을 포함한 한국의 육법전서는 독일법과 일본법을 베끼다시피 한 것이며,

김병로 등의 몇몇 일본 유학파 법관들이 매우 짧은 시간에 완성시킨 결과물이다. 이 법조문들이 반세기를 넘긴 지금까지도 삭제되거나 고쳐지지 않고 거의 그대로의 골격을 유지한 채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헌법은 군사독재 시절의 유신헌법과 87년 6월 항쟁 이후 말고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법이면 법관이나 법조계에서 먼저 손을

보자고 주장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21세기의 한국 법률가는 20세기 초의 근대법보다 더 폐쇄적이고 고리타분하다. 다시 한 번 묻자. ㅡ현재 한국 일상어와 다른ㅡ 법조문에 쓰인 일본식 조어 해석의 어려움과 숱한 한자어의 남용을 제외하면 육법전서 따위 어려울 게 무에 있나. 바로 그 일본식 조어와 한자어가 법률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거라면 그걸 한결접근성

한결 접근성이 편한 현대 일상어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에 있나. 법이 뭔가? 최소한의 도덕을 강제키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된 규칙 아닌가. 그렇다면 다수가 접근하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법이 좋은 법이다. 우린 오랜 시간 동안 법조권력 사회에서 주눅들어 산 탓에 법과 법률가를 신비화하고 신격화 한다.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한치 다를 바 없는 어리석

고 나약한 인간이다. 대둔근의 지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맹 수준만 벗어나도 육법전서를 통달할 수 있다. 법률가는 법전에 적힌 깨알 같은 십만 글자를 머리 속에 오래 저장하고 사는 암기력의 달인일 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성역의 존재가 아니다. 판사와 똑같은 법률가인 검사가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내놓은 저 반박문을 봐라. "우병우를 구속

시킨 기준을 들이대면 조국은 직권남용의 더한 죄를 물어 구속시켰어야 마땅하다." 이거 방구석 좆문가인 우리 주갤럼이 지금껏 숱하게 해온 말이 아닌가.

*"답은 간단하다. 바로 v적재적소 법의 작동 능력 때문이다. 즉 한국의 사기범죄가 세계 최고 자리를 유지하고 나날이 늘어가는 까딹은v 느슨한 법, 병신 같은‥" 에서 오탈자 표기 v 안의 문장을 삽입해라.) 이틀 연속 밥대신 막걸리만 처마셨더니 편도체마저 마비됐네. 첫단락부터 비문투성이다. 두 줄 요약하자.

1. 권 씨는 무조건 걸러라.

2. 관상은 과학이다.

무슨 천재지변을 겪어서 이렇게나 요상스런 인류의 돌연변이가 됐나. 울고 싶다. 해장 한잔 할까?

"권리만 누리는 자는"을 빼라=> 한 줌의 의무도 지지 않으려는 자는 아예 시민권조차 주지 않는 것이 인류사회의 보편적 양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