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제7차 일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캐치올' 제도의 정비를 수출관리 재검토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 정비를 수출관리 재검토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은 지난 8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캐치올 제도가 미비한 점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당시 일본이 제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 중 '정책대화의 부재'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추후 계속 협의한다"고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소됐고, '수출심사·관리 인원 문제'도 우리측이 내년부터 관련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캐치올 제도와 관련한 일한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도 전날 일한 정책대화 종료 직후 현지 기자회견에서 10시간 이상 이어진 회의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치올 제도에 대해 (일한의) 법체계가 다르다"며 "일본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며, 한국이 정상적인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 수출관리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대화에선 캐치올 제도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한국 정부는 "수개월 내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 철회"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는데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에 "(수출관리) 재검토에는 몇 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도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법 제도의 미비와 심사체제의 취약성 등이 개선되고 그것이 정책대화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수출관리)를 재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사실상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강제징용 관련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수출관리 문제도 당분간 해결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memo&oid=001&aid=0011280722

일본의 요구 수준으로 수출관리 제도와 검사 체제를 보완한다면 일본 역시 수출관리 재검토를 생각해보겠지만

날조, 선동 등 특유의 종특으로 사기칠 궁리만 하니까 일본이 믿지를 못하는거지

더이상 일본은 헬조센의 개수작질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라의 정책이 몇개월만 변경되는 것도 그것 또한 웃긴 일이기도 하고

몇년이라고 했지만 헬조센은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쭉 이어졌으면 좋겠군

그리고 1월 중의원 해산 소문이 있는데

지지율 하락과 내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난국을 헤쳐나갈 돌파구가 존재하는 건가?

그리고 아사히 마이니치 교도통신뿐만 아니라 요즘은 로이터 재팬등 외신도 수출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이 언제 수출규제 한적이 있는가?

이 또한 언론이 내각의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위해 수작질하는 것이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리고 対韓輸出管理「再見直し」に高い壁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2537900T21C19A1EA3000/ 라는 니혼게이자이 11월 23일자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고 수많은 일본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지만

헬조센언론들은 지마음대로 망상하고 발광하고 망상하고 발광하는 이런 보도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늘 일관된 입장이다는 걸 알면서도 생쇼를 하는건가?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정센병자들의 향연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