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식이 사망사고에 대한 상황을 내가 바르게 파악하고 있냐?
  • 혼영(112.164)
  • 2019.12.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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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사고 동영상을 본사람의 기준에서 설명하겟다.


1. 민식이의 시야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차는 주차차량이 아니라 앞교차로 신호대기중인 차였다.


2. 사고장소는 사고운전자의 시점에서 볼때 교차로를 막건너 진입한 도로 행단보도 지점이였다.


3. 사고당시 민식이의 건너편에서 민식이 엄마가 민식이를 부르고 있었다.


이게 맞는거냐?  틀리면 댓글에서 지적해줬으면 좋겠다.





위에 1.2.3이 맞는다고 가정할때


사고운전자가 행단보도앞 일시정지는 2의 이유로 할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교차로건너편 행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면 차의 흐름을 막는 행위로 간주되서 이건 교통법위반하게된다.(스쿨존은 다른지는 잘모르겠음)


아무튼 이사건이 과실치사는 맞는데 운전자가 일시정지안한것보다 


민식이 엄마가 건너편 치킨집에서 민식이를 오라고 부른게 더큰 과실치사의 이유가 되는게 상식이 아니냐?


부모라서 이경우 과실치사혐의는 면책되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지자식 지가 죽여놓고 운전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덥을려는 비겁한 행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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