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부친 故 김문삼 씨가 국가를 상대로 벌인 ‘50억 원대 국유지사기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본 선거 시작을 앞두고 ‘드루킹사건’에 이어 최대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경남지사 후보 부친의 과거사건 때문에 아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두고 ‘연좌제’를 거론하며 안타까워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던 후보자 부친이 토지사기단과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사건으로 드러난 만큼 정치적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28년 전 김경수 후보의 부친 김문삼(당시 53세) 고성군 고성읍사무소 호병계장(호적ㆍ병사업무책임자)과 최진열(당시 62세ㆍ6급 공무원 출신)은 토지사기단 정찬근(당시 59세ㆍ서울 만리동)과 짜고 공범 시길부(施吉夫)의 가짜 제적부와 호적부, 주민등록원부, 인감대장원부를 만들었다. 

　이는 일본인 ‘와카사노쇼타로(若狹正太郞)’ 명의의 토지가 해방 후 국유지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그를 창씨 개명한 조선 사람으로 둔갑시켜 상속을 원인으로 국유지를 가로채기 위한 전 단계 조작이다. 

　실제 국유지사기단의 주모자 정창근은 이를 토대로 부산시 진구 부암동 산 76의 1-4번지까지 4필지의 임야 1만 6천363㎡(당시 시가 50억 원 상당)를 시길부 명의 상속재산으로 등기한 뒤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15억 8천400만 원을 받고 부산에 있는 S건설에 매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지방법원 사건 1990가합238XX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판결문은 “피고 정찬근과 소외 최진열, 김문삼 등은 공모해 위 ‘와카사노쇼타로(若狹正太郞)’는 소외 시민영이고, 피고 시길부는 위 시민영의 아들인 것처럼 제적부, 호적부, 주민등록원부, 인감대장원부 등을 위조한 후 이들 서류를 이용해 1989년 12월 5일 피고 시길부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경료하고, 같은 달 피고 정찬근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각 등기 경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대가로 김문삼 호병계장은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 때문에 부산시경찰국은 김 계장을 특경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0년 7월 구속했다.

　이런 내용은 김경수 후보의 부친과 함께 고성읍사무소에 근무했던 동료공무원과 90년대 초반 보도된 연합뉴스와 MBC, 중앙일보 등 기사에서도 확인됐다.

　실제 1990년 7월 3일 MBC 보도와 1990년 7월 4일자, 1991년 7월 19일자, 1991년 12월 3일자, 1993년 4월 12일자 연합뉴스, 1991년 12월 4일자 중앙일보 등은 관련보도를 지속적으로 생산했다.
 
　당시 이 사건은 “공무원 낀 50억 원대 국유지사기사건 검거” 등 제하의 기사로 전국을 술렁이게 했다.
 
　이에 정부(법무부)는 1990년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재판장 강문종)가 1991년 9월 13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기사건은 막을 내렸다. 

　한편, 고성읍민 A씨(67)는 “국유지사기단의 꼬임에 빠져 순간 실수를 저지른 아버지 때문에 아들의 큰일이 가로막힌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현대사회에서 연좌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원로언론인 B씨(65)는 “공무원이 호적등본 등을 위조해주고 국유지사기를 도운 비리를 세월이 지났다고 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부패공직자의 아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을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면서 에둘러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김경수 후보 측에 ‘취재보도 업무협조’를 발송하고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