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30 13:15
| 수정 2019.11.30 17:05
"선거법·공수처법은 독재 악법...안 막는 건 역사적 중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199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것은 바로 여당"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탓' 버릇"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국회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독재(獨裁) 악법인 연동형 비례제(선거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막지 않는 것은 역사적 중죄"라며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다. 우리
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의 저항의 대장정이 그토록 두렵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터져 나오는 친문(親文) 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며 "조국 게이트 당시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고도 이 정권 친위 세력이나 하겠다는 그런 한심한 생각을 즉각 버려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탓' 버릇"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국회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독재(獨裁) 악법인 연동형 비례제(선거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막지 않는 것은 역사적 중죄"라며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다. 우리
100자평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