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백원우가 유재수 감찰 반대하자, 조국이 중단시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의견을 들은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구속)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당시 박 비서관, 백 비서관과 '3인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검찰에 "2017년 말 조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감찰이 진행되는 중 조 수석이 '여러 곳에서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나에게 백 비서관 의견을 들어보라고 해서 여러 차례 그의 의견을 물었다"고 했다. 이후 "백 비서관이 감찰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그의 의견을 들은 조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감찰 무마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백 전 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은 현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3인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박 비서관 진술로 볼 때 이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백 전 비서관 의견을 듣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지난 27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그의 비위 내용이 가벼웠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 측 주장은 감찰 중단이 '지시'가 아닌 '합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 전 장관 책임을 줄이고 그보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로 일해 현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두텁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중 누군가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압력을 넣었을 수 있다고 보고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 감찰 이후 자신이 일했던 금융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퇴

직하는 과정에도 백 전 비서관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감찰받은 사실을 금융위에 알린 사람이 백 전 비서관이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를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연이어 영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특혜와 영전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