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간청" 물밑접촉까지 공개

북한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산에 초청한 '11월 5일 친서' 이후에도 "몇 차례나 (김정은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왔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기 위해 절박하게 매달렸다는 얘기다. 일부러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폭로하며 공개 망신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이 (김정은의) 부산 방문과 관련한 경호와 의전 등 모든 영접 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춰 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같은 북한의 '하대'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9월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며 먼저 분위기를 띄웠고,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오시면 좋겠다. 실무 준비는 끝났다"고 했다. 청와대는 3~4일 전쯤 북측으로부터 최종 불참 통보를 전달받고, 김정은 방남(訪南)에 대비해 준비하던 경호·의전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친서가 별도의 초청 서신이 아니라 조문에 대한 답신이었다고 해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서한에서 (김정은의 참석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을 국제사회의 지지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남북 정상이 모든 가능한 계기에 자주 만나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북한의 노골적인 '남조선 무시' 기조에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대형 남북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김정은 답방'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방남 불발'의 책임도 우리 측에 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보수 세력들이 우리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다"고 했다.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민족 공조'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얘기다. 국제사회의 '제재 스크럼'에서 빠져나오란 것이다.

통신은 또 우리 정부의 김정은 초청에 대해 '마른나무에 물내기' '소뿔 위에 닭알 쌓을 궁리'라며 "이런 때에 도대체 북과 남이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만남이 과연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진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전에는 절대 문재인 정부에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측은하다는 듯이 비꼬면서 '김치 국물 마시지 말라'고 일갈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 삼으려 했던 우리 정부의 전략과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김정은이 보기에 다자회의 참석은 '수령의 권위'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북한은 "다른 나라 손님들을 요란하게 청해놓고 그들의 면전에서 북과 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와 크게 인연이 없는 복잡한 국제회의 마당에서 만나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행사의 '진짜 손님'인 아세안 정상들은 김정은 초청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외교적 결례로 여기는 나라들도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근본 문제로 보고 당분간 '선미후남(先美後南)'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전직 외교부 관리는 "북한은 계속 남북 관계에 기대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 정부만 희망적 사고에 매몰돼 있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