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어부 추방 통보한 날…문 대통령, 김정은 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이 21일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일컬음)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 왔다”고 밝혔다.
 
통신은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 수뇌 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 것과 관련, 북한은 “주소와 번지도 틀린 다자협력의 마당에서 북남관계를 론의(논의)하자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라며 “아이들이라면 철이 없어 소뿔 우(위)에 닭알 쌓을 궁리를 했다고 하겠지만 남조선 사회를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와 실을 랭정(냉정)하게 판단하는 데 숨을 고를 대신 물 우(위)에 그림 그릴 생각만 하고 있다”며 비아냥조로 초청 거절 의사를 밝혔다.
 
비공개로 전달된 정상 간 친서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통신은 “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 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 왔다”고 보도해 마치 정부가 북한에 매달리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겼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5일은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탈북 어부 2명을 추방하겠다고 북한에 서면 통보한 날이다. 북한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7일 이들을 북송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가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사 타진을 (먼저) 나서서 하며 김 위원장의 참석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탈북 어부 추방에 대해선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 위반 논란도 있다.
 
북한 “남측이 특사라도 보내 달라 간청 … 소뿔 위에 닭알 쌓을 궁리만 해” 
 
북한은 문 대통령 친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신이 아닌, 조선중앙통신이라는 관영 매체 보도로 입장을 밝히는 이중 결례를 범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친서 공개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 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지금 이 순간조차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남관계 문제를 들고 미국에로의 구걸 행각에 올랐다니 애당초 자주성도, 독자성도 없이 모든 것을 외세의 손탁(손아귀)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상대와 마주 앉아 무엇을 논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지시를 했는데, 연말이 되도록 성과가 없다”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무오류성’에 흠집이 난 것으로, 남북관계를 미국 눈치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나서란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친서 공개엔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성격도 있다. 통신은 “모처럼 찾아왔던 화해와 협력의 훈풍을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이 종이 한 장의 초청으로, 조성된 험악한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미 관계가 악화돼 정부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서 압박받는 ‘이중고’에 놓인 형국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힘들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대미 직거래로 현안을 풀려는 태도가 굳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모친 별세를 즈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문에 대해 11월 5일 답신을 보냈다”며 이 서한에서 김 위원장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10월 말 판문점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김 위원장의 조의문을 받은 점으로 미뤄 11월 5일 답신도 윤 실장이 나섰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화번영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자리를 같이하는 쉽지 않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