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두달여간 통합진보당을 수렁으로 몰고 갔던 당내 경선 사태, 그 진실의 조각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발표했던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와 혁신비대위가 내세웠던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라는 프레임엔, 이상하게도 누가 부정을 저질렀는지가 없었다. 다만 '구당권파' 혹은 '종북파'에 대한 색깔공세에 편승해, '선 사퇴 후 진상규명'이라는 논리만 난무했다.

그렇지만 신당권파가 주도한 1,2차 진상조사위의 편파적 조사 그리고 이들에 의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기 위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직적 부정선거의 당사자들이 덜미를 잡혔고, 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포그래픽] 크게보기

진상조사위가 은폐한 '의혹들'…조직적, 대규모 부정선거 정황

■ 은폐된 부정1:경북영주 대리투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에 근거할 때, 부정선거가 명확히 입증된 당사자는 전여농 출신의 윤금순 의원과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출신의 오옥만 후보다. 원래 '조준호 진상조사위'가 꾸려진 이유가 이들 두 후보간 부정선거 논란이었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의 과제가 사태의 원인으로 정확히 되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먼저 조준호 진상조사위가 완전히 은폐한 첫번째 부정선거 사례는 윤금순 의원 측의 대리투표다.

윤 의원측은 경북 영주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전체를 조작했고, 이는 대리투표의 강력한 정황으로 남아있다. 본지가 입수한 선거인명부와 당내 공식 회의자료들에 의하면, 윤 의원측 선거사무원 1인 이상이 최소 수십명 혹은 해당 투표구 171명 전원의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인명부 상으로는 171명의 투표자 전원이 ㄱ, ㄴ, ㄷ 순으로 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고, 이는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는 영주 투표소 전체에 대해 '대리투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진상조사위원회에 이관했으나, 이후 구성된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관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했다. 진상조사위는 영주 투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언론에 발표했으나, 실제 현장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조사를 담당한 진상조사위원은, 윤 의원측이 추천한 신지연 조사위원과 참여계 오옥만 후보가 추천한 고영삼 조사위원이었다.

■ 은폐된 부정2:제주M건설 온라인투표 조작= 두번째 은폐사례는 바로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출신인 오옥만 후보측의 M건설 부정선거다. M건설 사건은 2차 진상조사위의 요청으로 온라인투표 부정을 조사했던 한양대 김인성 교수팀에 의해 밝혀졌다.

제주시의 상가건물에 위치한 M건설은 책상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이 사무실에서 오옥만 후보에게 270표의 몰표가 쏟아졌다. M건설은 현장투표소로 사전 신고되지 않았는데, 공식 투표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확인 기능'이 6천여회 실행했고 그 직후에만 152명의 투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인성 교수팀에 의하면 로그기록에 남겨진 M건설에서의 투표행태는 정상적이 투표에서 나타날 수 없는 기계적인 패턴과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였다. 이는 전문적인 '오퍼레이터'(기계류 조작자)들이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 M건설의 이사는 오옥만 후보의 측근이며, '조준호 진상조사위'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고영삼 씨였다.

1차 진상조사위는 M건설 부정선거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또한 2차 진상조사위는 이 부정선거를 포착한 김인성 교수팀의 '보고서'를 표결을 통해 아예 폐기해버렸다. 2차 진상조사위 역시 M건설 부정선거와 관련된 신당권파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은폐'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김인성 교수팀의 보고서가 폐기되면서 2차 진상조사위는 사실상 좌초됐다. 2차 진상조사위를 이끌었던 김동한 위원장(성공회대 교수)은 "법학자의 양심에 기초해서 이번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진상조사위가 폭로한 '의혹들'…'6장 붙은 표'까지 모두 해소

신당권파 후보들이었던 윤금순, 오옥만 후보 측의 사례는 모두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부정선거의 정황을 갖고 있고, 또한 확실한 물적 증거와 증거능력을 갖춘 기술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1,2차 진상조사위는 두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외부 전문가팀에 의해 드러난 사실조차 폐기해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자신들의 부정선거 정황을 은폐하면서, 이른바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라는 프레임으로 다른 당선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이에 비해 1,2차 진상조사위가 '폭로'형식으로 발표했던 많은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조준호 진상조사위가 폭로한 '총체적 부실과 부정'의 핵심 근거는 두가지였다. 그러나 첫번째 근거로 제시된 '동일IP' 중복투표가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검찰도 인정한 사실이다. 또한 처음 언론에 폭로된 것과 달리 이석기 의원이 받은 동일 IP의 비율은 신당권파 후보들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번째는 현장투표에서의 '조직적 부정'이 있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가 제시한 근거자료들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이들 진상조사위와 신당권파가 폭로한 내용들은, 가령 정자와 흘림체로 다르게 쓴 글씨를 '대리투표'로 지목하거나 실제 2인 개표가 이뤄진 지역을 '1인 단독개표'사례로 꼽는 등 모두 부실조사에 기반한 것이었다. 5.2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 진상조사위는 해당 선관위원들이나 투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신당권파 인사들로 구성된 이 진상조사위는 실제로는 '진상조사위'가 아니라 신당권파의 주장을 발표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1차 진상조사 이후 2차 진상조사 시점까지, 그 사실여부가 해명되지 않았던 의혹은 바로 '6장 붙은 표'의 사례였다. 그러나 이 '붙은 표'의 문제는 2차 진상조사위의 현장 실험에 의해 간단히 '허위'임이 확인됐다. 1차 진상조사위 이후 한달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투표용지가 다시 붙는 것이 진상조사위원들의 눈 앞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 이외의 어떤 부정도 없었다

1,2차 진상조사위와 혁신비대위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신당권파 후보들의 잘못을 은폐하면서, 오히려 그 경쟁자들인 당권파 후보들을 사퇴시키기 위해 '총체적 부실과 부정'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진상조사에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선거 이외의 어떤 다른 부정도 찾아내지 못했다.

김인성 교수는 온라인 선거 부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통합진보당 사태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진상조사위원은 "원래, 자기가 행한 방법을 남들도 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의심하게 된다. 그게 범죄자의 심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에 대한 1차 진상조사위는, 다름아닌 부정선거의 관련자들로 구성이 됐다. 뒤이은 2차 진상조사위는, 법학자인 진상조사위원장이 '객관성'과 '공정성' 상실에 항의하며 사퇴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