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타다 긍정적 의견 말했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검찰 기소로 논란이 되고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혁신과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공정위가 처음부터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작년 10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고, 당시 공정위원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사실상 '김상조의 공정위'를 비판한 셈이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서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 (타다 검찰 기소는) 대통령이 큰 비전(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다"며 "공정위가 초기에 (타다의)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역할을 불충분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기능은 시장 내 친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고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최근 타다로 인한 사회·경제적 논란을 줄일 기회를 놓쳤다는 뜻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행을 '불법'이라고 보고, '타다'와 모회사 '쏘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과 관련, "소통 면에서 타다와 택시 양측을 중재하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석 달 전 쏘카 이재웅 대표를 만나 이 대표한테 들은 이야기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선 그동안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에 입 다물던 정부 고위 관료들이 검찰 기소 이후 검찰 결정을 비판하거나 제3자적 입장에서 말하는 데 대해 "마치 남 일 보듯 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