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30일 검찰이 최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당혹스럽다” “성급했다” “아쉽다”라는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뜩찮은 상황에서 검찰이 혁신ㆍ공유경제의 아이콘인 타다를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미 1년이 흘렀는데 뒤늦게 기소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자 여권이 속을 끓이는 모양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한 날, 검찰이 공교롭게 대표적인 혁신기업을 기소한 데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다 운영사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검찰은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주무부처 장관들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 장관은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장관은 “타다가 나왔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고 혁신적 성격이 있어서 높게 평가 받았다”며 “저희는 그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