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갈등, 베이징·모스크바·평양이 기뻐하고 있다”

오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실제 종료를 앞두고 미 정부의 핵심 관리들이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한국·일본 담당)는 2일자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의 대립 장기화가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베이징·모스크바·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그는 특히 지소미아에 대해 “위기 때 (한·미·일)3개국 간의 조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 “3개국 간엔 미국을 중개로 한 다른 (정보교류)약정(TISA)도 있지만 좋은 대체방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퍼 차관보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지난 7월 동해 독도 주변 상공에서 공동훈련을 한 것에 대해 “타이밍과 (훈련) 위치가 우연이 아니다”며 “한·일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도전(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3개국(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다. 이런 권리를 강화하고 지키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며 대 중국 관계 측면에서도 한·일 간 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은)지소미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도록 한·일 양국에 촉구하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길을 찾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서의 한·미 동맹 약화’ 관련 질문에 “조만간 경제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조율할 것”이라며 (제3국에서의) 인프라 정비, 개발 지원,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조셉 영 주일미국임시대리대사도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미국은)협정을 유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압박인 셈이다. 영 대사는 “미국은 (한·일 간의)중재인이나 심판이 되고 싶지 않으며, 대화를 촉구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사정에 밝은 일본의 고위 소식통은 “미국 정부 내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동맹관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며 “22일 종료 때까지 한국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