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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개천서 용 나는것 아닌 '개천에 빠진 용' 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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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0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낙제에도 지도교수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20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낙제에도 지도교수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가 아니라 개천에 빠진 용을 구하는 제도가 됐어요. 자식을 의대에 보내지 못한 부모에게 한 번 더 주어지는 기회죠."(현직 의사 A씨)
 

[금수저의 추월차선 ③]'그들만의 리그' 전문대학원

10년 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를 길러낸다는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전원이 도입됐다. 하지만 '전문직 대물림 코스'가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모 찬스'를 활용한 입시비리와 상류층에 편중된 입학 경향은 불신을 키운다.
 
지난 8월 서울대는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만든 연구실적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한 이 모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이씨는 성균관대 약대 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을 시켜 만든 논문에 단독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을 치전원 입학 때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 찬스'를 활용한 사례는 이뿐 만이 아니다. 2013년에는 한양대 의대 학장인 박 모 교수가 아들을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한양대 의전원 입시에 이 논문을 제출한 박 모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 자퇴했고, 박 교수는 교수직을 물러났다.
 

"학부생이 SCI급 의학 논문? 부모 도움 없이는…"

[중앙포토·연합뉴스]

[중앙포토·연합뉴스]

 
논문 등 스펙이 입시에 활용되는 이유는 의전원 입시에서 면접과 연구실적·수상경력 등 정성평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2020학년도 치·의전원 입학 전형에서 1단계 정성평가 20점(전체 70점), 2단계 면접 20점(100점)을 반영한다. 타 대학도 전형별로 20~30% 가량의 정성평가 비중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모호한 정성평가가 입학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서울 소재 한 의전원에 재학 중인 정모(27)씨는 "M·DEET(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나 영어 성적, 학점은 명확하게 비교되지만 면접이나 스펙은 합격한 뒤에도 기준을 알 수 없다"면서 "부모가 의료인이거나 교수면 아무래도 준비가 수월하지 않았나 짐작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학원생 이모(25·자연계열 석사과정)씨는 "대학원생 수준에서 논문 한 편에 이름을 올리는 건 큰 실적이고 어려운 일"이라면서 "학부를 막 졸업한 학생이 SCI급 논문을 썼다고 하면 부모의 도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KY' 로스쿨, 절반은 같은 학교 출신…학벌·소득 편중 

유명 대학 출신·상류층이 독식하고 있던 법조계의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편중 현상은 여전하다.
 

지난 5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1개 로스쿨의 2019년 신입생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 학교 출신이 48.7%로 절반에 달한다. 서울 이외 지역의 대학 출신은 28.6%에 불과하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같은 대학 출신 비율은 평균 57.2%로 '그들만의 리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쿨 준비생 사이에선 전형별로 20~30%가량을 차지하는 서류·면접 등 정성평가에서 유명 대학 선호가 나타난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저소득층 입학생도 적다. 교육부가 공개한 로스쿨 '2017학년도 1학기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자료에 따르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 학생 비율이 37.2%로 나타났다. 중·상류층으로 볼 수 있는 8~10분위는 총 53.2%다.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로스쿨 학생들이 느끼는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생 김태현(30·가명)씨는 "입학할 때부터 서로 그리는 미래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면서 "몇 안되는 '흙수저'는 알바를 하며 겨우 시험공부를 하지만 몇몇은 인맥을 통해 유명 로펌으로 인턴을 다닌다. '그들만의 세상'에 끼어든 느낌"이라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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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sh**** 2019-11-03 01:24:46 신고하기

    문재인 이 양반아.. 문제는 정사니 수시가 아니고 공정이냐 아니면 불공정이냐가 문제다.. 사시까지 봤다는 자가 그렇게 대가리가 안도냐? 돌 대가리.. 삶은 소대가리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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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eo**** 2019-11-03 00:52:17 신고하기

    분열된 국민통합을 위하여 정시 확대, 사법고시와외무고시 부활하고 의전은 폐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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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2ok**** 2019-11-02 23:14:50 신고하기

    아는 의대 교수 얘기다. 의대 교수 애들 거의 다 의전 갔다 하더군. 함 조사해보면 재미있을 거다. 지금 한국은 누가 누구를 욕할 처지가 못되는 나라가 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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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eo**** 2019-11-03 00:57:26 신고하기

      사회지도층이 부패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윗물이 흙탕물인데 아랬물이 맑을수가 없다. 그래서 이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고 언론이 제역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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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kh2**** 2019-11-02 22:32:30 신고하기

    부산대의전원 총리아들, 원광대로스쿨 불의당대표. 조사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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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t**** 2019-11-02 22:23:03 신고하기

    어쩔 수 없는 세상사이다. 틀어 막기보단 엄격하고 공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하게 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면 된다. 어떻게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제도와 법으로 통제해서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하는가? 어린애 같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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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a**** 2019-11-02 19:26:32 신고하기

    로스쿨이나 의전원은 개천에 빠진 용을 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용의 자질은 커녕 부잣집 수채구멍에 있는 바퀴벌레를 용으로 둔갑시키는 제도로 노무현이와 뭉가놈이 부와 권력을 세습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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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a**** 2019-11-02 23:22:14 신고하기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편중된 로스쿨 입학과 변시낭인으로 폐단이 드러나자 실패를 인정하고 사시1차와 로스쿨 졸업생에게 똑같이 사시2차를 보게하여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사시에 문호를 개방해서 정착되엇는데 한국도 2017년 로스쿨 1천 사시1천하기로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하였으나 민주당 성교의원이 자기딸 중대로스쿨 다닌다고 법안을 다른 상법과 바꿔치기하였다가 난리가 았었는데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졷불혁명으로 뭉가놈 집권하는 바람에 자기가 폐지시킨걸 어케 부활하느냐한게 개겨버린거지.이게 공정과 공평을 부르짖는거냐?G조C 꼴리는대로 노는 조 카 튼 세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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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o9**** 2019-11-02 18:25:35 신고하기

    낙제도 장학금 싹쓰리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수 있는 아버들의 힘 불공정 불정의 불평등의 극치다 즨부 정시로 바뀌라 사법 시험도 부활하고 서민자식이 8년 대학 어찌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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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ko**** 2019-11-02 18:17:11 신고하기

    가난한 집안 자식 대학보내기도 힘들다. 자식들도 대학나오려고 알바 까지 하며 공부한다. 과거엔 힘들어도 머리 좋은 아이들 사법고시 부터 출세할수 있었다. 지금은 졸업시까지 생활비 학비 합이 억대이상드는 법학대학원 만들어 돈 없는 아이들은 아예 꿈을 꿀수도 없게 장벽을 친 형상이 되었다. 법학 대학원 입시조차도 교수나 권력자들 품앗이 영향력 주고, 졸업후에도 영향력 가진자들 자제가 판검사 유명 로펌에 착륙하니 이거야 가진자 권력가진자들의 지위 권력 대물림 수단이 되었다. 고시낭인 없앤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사법고시없앤건 잘못이다. 사법고시로 50 법학대학원 50의 비율로 판검사 변호사 배출길을 터주자. 개구리가 올챙이시절 모른다고..거제도 조선소 담장 경비하던 부친의 아들 홍준표,연탄집 하던 부친 가진 아들 문재인 대통령이나, 상고 특성화고만 나온 고 노무현이나 사법고시아닌 법학대학원제도만 있었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꿈이나 꿀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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