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선을 '결론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개편의 가능성도 열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 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검찰 내부 개혁은 쉽지 않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총장이 잘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노 실장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설 정권에 따라서는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노무현 정권 때도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료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노 실장은 윤 총장이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는 설,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설 모두를 부인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런적이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 인선이 실패였는지를 묻는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의 질의를 받고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재차 관련 질문을 하자 역시 '결론적 실패'를 거론하며 "원래 조 전 장관을 임명했을 때의 그 의도와 달리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인사 실패의 책임을 노 실장이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 한 명 (낙마했을) 때 나와서 사과했다"며 노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 실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그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없다"며 "다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연말 청와대 쇄신-개편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의 조직진단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진단은 청와대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진행하는 절차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수석' 신설 제안에 노 실장은 "조직진단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북한 관련 문제 역시 주요 감사 내용이었다. 노 실장은 김 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조만간 답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연내에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와 관련한 실천방안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 규모는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우리 축구 대표팀의 '평양 무관중 경기'와 관련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예상하고 있었다"라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무관중, 무중계 축구 시합이 열린 것에 대한 우리 측의 유감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9월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부터 정시확대 논의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시 확대가 문 대통령의 지난달 2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었다고 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감 막판에는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실장을 향해 "우기지 말라"고 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발끈하며 고함을 지른데 따른 것이었다. 노영민 실장도 야당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고, 여야 의원들 간에 반말과 비난이 오갔다.
강 수석이 "본인 발언으로 정상적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한 후 국감이 속개됐고,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실망스럽게도 국회를 모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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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내년엔 자망당 국개들 안봤음 하는 작은 소망;;;""^^
윤총장을 지켜서 검찰개혁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국교수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이번 정부 망한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벌을 받으면 된다. 허나 아직 밝혀진 죄가 하나도 없는데 개혁을 외쳤다는 이유로 개혁을 반대하는 놈들의 조작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조국교수를 앞장서서 지켜주지도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이 외면할 것이다.
한국당의원입에서그런말이 먼저실천좀하죠~막말에고성에우기기 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