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를 언급하기 전까진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공식 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 김병욱·김해영·박용진 의원 등 일부 의원만 개별적으로 “정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학생부로 학생을 뽑는 것은 불공정 시비가 크고, 단기간에 논란이 해소되기 어려우니 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을 늘려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고 했다. 수도권 일부 대학에 한해 정시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다. 그래서 여당보다 먼저 대통령 시정연설에 반응을 보인 정당은 한국당이었다. 문 대통령 시정 연설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대입의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각 대학에 권고한 상황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촉구하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5/521ff30d-3687-4cb9-bac5-f816fbc91be9.jpg)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촉구하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 정당 중 명시적으로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시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결과를 낸 보고서를 모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연구에 따르면, 2016~201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중 서울의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은 24.5%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상위 20%) 부모의 자녀는 수능 1~2등급 비율이 11.0%로, 소득 1분위(하위 20%) 자녀의 2.3%보다 5배 정도 많다는 보고서도 제시했다. 당 정책위는 “정시 전형과 수능시험은 고소득, 고학력, 강남에 유리하다”며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를 확대할 경우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가 직접 “대통령이 한 줄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요구한 일도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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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사이에 정시 비중이 아주 최하로 내려간 것이 심각한 일인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뭔가 최소 5:5는 되어 놓고 장기간 이런저런 방향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정의당은 어디서 뭐하다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개념 못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다들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딴청 피우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왜 그러냐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 마냥~~
답글달기돈많은 집 자녀가 수시에 유리하다는 것이 뭔 문제란 말인가?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자녀 교육에 쓰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말인가? 이게 사회주의정부의 정책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돈 없는 계층의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해주거나, 학원을 아예 폐쇄해버리거나, 학원비를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토록하여라.
답글달기정시를 100%로 하여야 한다. 돈있다고 공부 잘하는거 아니다. 모든사람은 뜻있는곳에 길이 있다.
답글달기정시확대가 답이다// 대학이고 모~든 학교는 공부하는곳이니 공부 잘하는지 여부로 당낙을 정해야 한다/ 기타 학생부나 면접이니 는 부차적인거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이번에 무제가 된것도 정시가 아닌부분에서 무슨 확인서를 보고, 뭘했다고하는 진슬서를 내는등 공부외적 사항으로 당락을 결정하는데서 문제가 된것입니다//
답글달기좌빠리놈들 분열의 시작이다 먼저튀는 놈만 살거다
답글달기정시가 수시보다 백배는 공정함
답글달기정시 70% 정도 해서 학력으로 승부하고. 30% 정도 어려운 계층 배려하면 될 것 아닌가. 정의당 참...
답글달기정의당 정말 이상하다. 당연히 정시도 잘사는 집 자식이 유리하지. 하지만 수시, 입학사정관제는 그보다 100 배 더 심하다는 거 , 조국 씨 보고도 모르나?
답글달기차라리 수능을 등급제로 해서 몇점 이상은 1등급, 몇점 이상은 2등급,(또는 전국 몇등까지로 등급 상대평가하거나) 이렇게 등급으로 나눈 후, 각 대학 및 학과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우리 학교(학과)는 몇등급부터 지원 가능하다라고 모집요강에 밝힌 후,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뽑고, 농어촌 등 특별전형은 별도로 뽑는게 더 공정해 보인다. 추첨으로 뽑나 몇점 차이도 안나는 점수로 애들 골라서 뽑나 어차피 학생 수준에 별 차이는 없음.
답글달기정의당과 심상정대표의 정시확대반대는 이해가 안간다. 심대표도 정시랄 수 있는 본고사를 보고 입학한 사람이고 대통령이나 야당의 황교안대표도 어렵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한 사람아닌가?학종의 비중높은 수시는 부모의 도움과 영향으로 학종위한 활동이나 봉사를 반영하여 그럴 형편이 안되는 집은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하다. 그러나 본고사랄 정시확대는 본인만 열심히 하면 시험으로 통과.합격하므로 가장 공정한 것이다. 예전에도 정시랄 수 있는 본고사에는 아무리 특별 과외받아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고 공부에 몰두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합격하곤 했다. 이런 정시 확대가 불공정하기 쉬운 학종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고 정의당과 심대표도 반추해보고 사려깁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수시에서 농어촌, 저소득층의 비율을 줄이자는 건 아니고 이와 함께 일반 전형의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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