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서울시 내년 예산은 40조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 전체 3분의 1 가까운 13조 원이 투입되는데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채를 3조원이나 발행했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우리동네 키움센터’입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보육 분야에 2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에는 2조 4998억, 일자리 창출에 2조 126억, 청년수당으로는 4977억 원 등 사회복지 예산은 13조원에 육박합니다.

서울시 전체예산 39조 5천282억의 1/3입니다.

서울시는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지방채 3조 원을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서울시의 채무비율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있겠지만 재정 건전성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내년에 확대 재정을 해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2% 정도로, 채무를 7조 이상 감축하고 재정 역량을 비축해 온 재정 우등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확대재정정책이 계속된다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복지를 비롯한 지출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