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군은 미 행정부 수장이 그냥 철수시킬 수 있습니다.
- ㅇㅇ(110.70)
- 2019.10.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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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의회 승인없이 철수 가능합니다. 다들 뉴스만 보고 오해를 하시는데, 국방수권법안상 관련 내용은 사실상 미 의회와의 사전 협의조항에 가깝습니다.
o 2020년 국방수권법(현재 상하원 문안 조정중)에는 28,500명 이하 감축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금지 규정이 아니고(None of funds... may not be used to reduce..), 그나마 국방부 장관이 한국 등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고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의회에 소명(certify, 즉,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님)하면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o 관련 내용은 2019년 국방수권법에도 거의 동일(숫자만 22,500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미 대통령의 국방 관련 권한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선전포고 등 전투력을 수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나, 지금까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폭격 등은 미 의회 승인없이 시행되었고, 의회도 사실상 이를 묵인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교에 관한 의회의 권한은 상원에 몰려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3. 그러한 전략에 상응하여 한국도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고, 제 생각에 전작권 전환의 잠정적 목표는 주한미군 포병전력의 철수-> 감축, 그리고 C4IRS를 위시한 정보자산과 공군력의 점진적 대체(아주 오래 걸릴 것)가 될 것입니다.
o 지금 이러한 단계를 밟고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 확보되고, 이를 미군과의 연계하에서 효율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이행역량이 필요합니다.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지휘능력이 필수적이죠..
o 5조원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므로, 아무래도 미한간 전력이 중복되는 주한미군 전력을 감축하면서 전체 비용을 줄여나가는 형태가 현실적일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사드를 철수시키고, 연합훈련이 줄어들면서 전체 비용 감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반도 상황이 다시 어려워지고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적극 추진하면서 이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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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정닉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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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친 년놈들은 미국에게 보호 받는거 조차 특권인줄 착각하고 있었나보네. 와........진짜.......
10.30 23:57인간쓰레기들에게는 유사인간으로조차 승격 시키는게 아님. 바로 그 결과물이 한국인종
10.30 23:58참피랑 100% 싱크로율
10.30 23:58현 정권읜 전작권 전환 의지를 미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음. 즉 현 정권을 곧 지나가거나 끝나는 불량정권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이라 마냥 주한미군 철수를 외칠 수도 없는 상태임.
10.31 00:01국방부 장관이 한국 등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고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의회에 소명(certify, 즉,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님)하면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 그냥 이론적인거지 실제로는 의회를 설득하는 수준으로 명분을 얻어야 함. 통보 수준의 소명으로 끝나는게 아님.
10.31 00:03더군다나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려면 정권이 안정돼야 하는데 현재 여러모로 악재가 겹친 상황이고 주한민군 철수는커녕 파기한 지소미아를 환원시킬 가능성마저 있는 판국임.
10.31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