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에서 보면 한일합방은 불법이다... 한국입장에서 한일합방은 당연히 불법일수밖에... 한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이 걸린 일이니까.. 북한의 헌법에 북한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겠지.. 우리입장에선 북한은 반란세력일 뿐이고.. 즉 합법성 유무는 법적용이 되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다.. 그러면 한일합방은 국제법으로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답은 당연히 합법... 의심의 여지도 없음.. 이거 모르는 개또라이들이 엄청 많음... 2001년 11월쯤에 하버드대 아시아센터주최의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독일등의 저명한 법학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한국측이 고종의 수결이 없다는 절차상의 문제등을 들어 한일합방은 불법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일본측에선 합법이라는 학자와 불법이라는 학자들이 나오고 한국측은 불법임이 틀림없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영국측 학자들이 합법이라는 엄정한 결론을 내놓음. 영국의 J 클로포드 캠브리지대학교수에 의하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약한국가에 대해 주변의 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합병하는 것은 당시 자주 있던 일로서 한일합방조약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말할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측이 강제성을 주장하지만 원래 식민지합병은 거의 대부분이 강제성이 있으며 그렇다고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제법상에서 강제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것은 1차대전 종료이후로 1918년 이후의 문제로서 한일합방은 그 이전의 문제이므로 전혀 불법성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요지의 말로서 간단히 한일합방이 불법이라는 한국측 주장은 개아작이 남.. 한일합방에 대해 단 한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 한일합방을 반대한 유일한 나라는 청나라로 청나라 정부는 한일합방 반대성명을 낸 몇일후 박살나서 사라짐.. 아무 쓸모없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등 국제사회는 일본의 조선병합을 문명의 발전이라며 모두 축하박수를 치며 전폭 지지. 특히 미국과 영국은 한일합방을 진심으로 환영. 왜냐하면 이 두나라는 일본을 키워서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고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도 이 두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 러일전쟁당시 일본의 전쟁비용의 절반이상은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거임..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의 지배권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지배를 공고히 하려 했는데 그 댓가로서 미국은 조선의 지배권을 일본에 인정하여 상호방호를 하려고 했음.. 당연히 영국과 미국은 한일합병을 열렬히 환영할수밖에 없었고 봉쇄대상인 러시아조차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던것.. 그리고 고종을 비롯한 조선의 왕족들은 일본에서도 화족자격위의 조선왕부의 지위를 부여받음... 일본천황 바로 밑 그리고 일본의 모든귀족들보다 위의 지위에 있었음.. 일본에 반대해서 일본귀족지위를 반납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음.. 한국의 대표적인 거짓 구라중 하나로서 국제법상 한일합방은 엄연한 합법이다.. | |||
일본이 비난 받을 이유는 없더
2013.06.23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