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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글에 다 요약해서 적겠다

빠진 내용은 댓글에 토론을 하면서 더 내용을 보충하였다

요약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

검찰수사권 기소권 유지

공수처 신설 반대

검찰의 인사권 독립+독립된 인사 위원회 설치

검찰 직선제(투표제 업무 능력이 뛰어난 부장검사 이상을 선거로 뽑는다)

감사원의 검찰 견제 강화와 수사심의 위원회 같은 기구로 검찰을 견제 

앞으로의 검찰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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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 이중수사가 인권침해와 국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사회의 재벌들 국회의원 권력자들 그들에게 칼을 뽑을 수 있는 

기관은 검찰 말고 존재 하는가?)

요즘 기사를 보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대악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기사를 한번씩 볼 수 있다(OECD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다 검찰에 수사를 당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검찰은 사회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

이들이 주장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세계의 흐름"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해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한다 실제로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가 "세계의 흐름"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논리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자신에게 이익되는 부분만

유리하게 해석하여 사실인마냥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의 檢은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한자이다

어느 유치한 기관의 말로는 검찰이 영어로 Prosecution이니 검찰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고 기소하는 곳이라고 홍보를 하는거 보면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 조차도 뉴욕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글 아래에 각 나라별 수사권과 기소권 여부

도표에서 설명한다)

검찰은 병이 들어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제 검찰의 주인 노릇을 하는 권한인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 줄 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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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사가 시대에 역행한다? 인력 낭비 돈 낭비 국민에게 피곤함을 준다고?(이중 수사로 국민이 피곤하다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경찰도 가고 검찰도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국민이 피곤하다는 뜻이다

전직 변호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조사 한번 검찰에서 수사 한번으로(이중수사로) 시간과 돈을 이중으로 잡아 먹는다고 주장함->경찰에서 무죄인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경찰에서 1차 조사후 검찰에서 다시 한번더 수사를 하는게 국민 입장에서도 필요함 이것이 또한 검찰의 역할

수사에서는 범인을 놓치는 것 보다 죄 없는 한 사람을 유죄속에서 무죄로 구해주는게 수사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다 

수사라는 것은 원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검사라는 직업자체가 기소와 수사지휘를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력을 통제하라고 만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인원만 15만이다 검찰에서는 검사와 수사관까지 다 긁어 모아도 1만명 수준이다 몇달전의 뉴스만 봐도 경찰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cctv까지 지워버리고 침묵하다가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오자 동료 

경찰이 자백을 했다 이런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수두룩히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들 재벌 기업 국회의원들에게 칼을 뽑을 수 있는 기관은 검찰 말고

있었던가? 검찰 역시 정치권과 관련된 권력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 사건도

역시 정치권과 청와대의 손에 검찰이 들어가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번

일과 수사권과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정치권과 경찰수뇌부들은 기회를 노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검찰의 힘을 빼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서 칼이라도 뽑고 흔드는 시늉이라도 해왔다 다른 기관은 그런적이 있는가? 오히려 권력 앞에서 납작 엎드려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사회의 최상위 고위층에게

칼을 댈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난 없다고 본다

검찰 권한을 제일 약화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득권층과 국회의원 경찰수뇌부 같은

고위층일 것이다 (참고로 난 검찰이 인사권이 보장 되면 중수부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검찰이 인사권자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한다

아래는 전직 경찰이자 현재 현 무궁화 클럽 사무총장 양동열님이 쓰신 글이다 

추가로 무궁화 클럽의 전경수 회장님의 글이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20000129

전·현직경찰모임 전경수 회장 "검경 수사권조정? 경찰대 출신들이 검사노릇하려고…"

전·현직경찰모임 전경수 회장 "검경 수사권조정? 경찰대 출신들이 검사노릇하려고…"

www.newspim.com

이번 일로 검찰을 청와대 대통령의 손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한다면 정치검찰의

누명은 없어 질 것이다 변호사 협회를 포함해 여리 전문단체에서 이번 일로

수사권이 아닌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역시 개혁의 가장 핵심은 정치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정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치에서 완전한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견제도 필요하다)

수사지휘권이 왜 생겼냐하면 중앙집권형 경찰구조에 사법경찰이 행정경찰의 직접 영향을 받는 현실때문에 그렇다 이같은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현행 경찰을 수사단계에서 견제하지 않고서는 경찰통제가 어렵다.검찰에 대한 견제논리를 이용해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해제하자는 것은 경찰조직만 원하는 시나리오이지 국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검찰에 대한 견재는? 이라는 질문은 밑에서 답변한다

(한해에 검찰로 송치되어서 무혐의처분 되는 경우가 대략 6만건정도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122123036871

[단독]'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국회, 관련통계 첫 공개영장 요건미비도 2만건 넘어 경찰의 수사가 잘못돼 검찰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유무죄가 바로 잡힌 사례가 연간 6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경찰의 성급한 수사 결론을 거를 수 없게 된다면,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

v.media.daum.net

아래의 편지 내용은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제대로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준 사건이다 (다른 편지를 예로 들자면 사건의 피해자인 사람을 경찰들과 가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로 의심한 경우 검찰의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졌고,성폭행이나 강간으로 억울하게 의심 받은 사람들 역시 검찰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 검찰에 감사편지를 보낸 사람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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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글로벌 스탠더드?? 시대의 흐름??

견제와 균형?? 이것은 경찰만이 주장하는 전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헛소리 중에 헛소리

경찰은 수사만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헛소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수사는 경찰만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하게 하는 내용으로 마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듯 포장되어 있으나, 이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 특히 기소권과 분리된 수사권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다. 수사는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의 끊임없는 작용으로서 법률가의 사법통제가 필수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그러한 임무를 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검사는 법률전문가? 경찰은 수사전문가?

경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 검사는 법률전문가이고 경찰은 수사전문가이다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자 수사전문가이고 검사를 보조하며 같이 수사를 하는 검찰수사관

역시 수사전문가 위에서 적어 놓은 것처럼 경찰에서 잘못한 수사를 바로 잡는 것도 수사전문가인 검찰수사관의 임무

사실상 참여계장들과 검사들의 수사실력은 우리나라에서 수사력이 최고다

특수수사 금융 조세 산업 분야등에서의 수사에서 검찰의 수사력을 따라 올 수 있는 기관은 없다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는 댓글에 밑에 기사를 첨부한다 

(중수부가 폐지된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지능범죄수사팀 중수부에 있던 사람이 팀 해체 된다고 조직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이거 말고는 찾아 보기 어렵다 다만.경찰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저런 결론은 내렸다는 것은 수사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현재 세계의 흐름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말에 김희균 교수님의 말씀을 가져오겠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07003643

[기고] 검찰개혁 하려면 제대로 하자

검사들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사제도가 있는 나라치고 검사를 좋게 말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고위직 검사들의 비리 사태이고, 그 결과 검찰권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www.segye.com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면 미국이나 영국 다른 나라처럼 연방제나 자치경찰제등 거기에 맞게 경찰을 개혁하고 수사권을 외치는게 바람직하다

(참고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소리는 경찰이 언론을 이용해

검찰을 공격할 떄 하는 소리이다)

70년대부터 미국은 일선 경찰이 워낙 조폭이랑 친하고 뇌물도 먹으니까

각 연방검찰청에 strike force라는 부서를 설치하고 fbi를 지휘해서 직접

폭력조직을 소탕 했고 독일은 90년대 중반 뮌헨 주 검찰청을 시작으로 중점검찰청제도를 시행 중이고 프랑스도 금융 경제 테러범죄는 파리지방검찰청을 위시한 지검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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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검찰 권한은 전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강력한 권한?

경찰 역시 전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기소권(참고로 경찰은 지금 수사권이 있다 없는게 아니다)

계속 외국 사례를 들먹이는데

1번쨰는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지방경찰제 중앙집권적 정보 민생 치안 전문학교등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2번째는 경찰이 15만명이 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일반 국민과 바로 연결 되어 있는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면 사실상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

3번쨰:사실상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다는점(경찰의 입장은 경찰 간부급들이 검사 지휘를 받기 싫다고 하는데 있음)

4번쨰: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다고 주장->경찰 역시 마찬가지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을 더 받음

외국사례에 관해서

계속 어디서 주워 들은걸로 뺴애애액 뺴애애액 미국 영국은 이렇고 저렇고 우리나라 권한 너무 많아!!

참고로 우리나라처럼 단일 중앙집권적 경찰기관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일제시대 잔제)

정보력은 이미 국가정보원을 넘었으며 우리나라 같은 이 좁은 나라에 경찰

인력만 15만명이 넘는 나라도 없다 

경찰에서도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나열하면 수사개시권. 내사종결권. 정보및보안. 안보. 치안. 신호등 및 도로시설도관리및예산편성. 식품업소허가신고. 교통사고처리조사권등 행정.청원경찰관리. 마약.조폭관리등 수사및 행정. 운전면허관리.즉결심판권 등등 어느나라에도 없는 행정전반에 관여... 

경찰대학같은 간부양성대학을 가진 나라도 없다. 수사 정보 경비 경호 교통 기타 등등 모든 치안행정에 범죄정보를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나라도 없다. 게다가 일선 서장의 즉심권한도 문제되는데 이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걍 그게 동네 원님이지 뭔가 경찰청 이하에 자치경찰을 실시 하여야 한다

미국이 왜 3권분립이냐면 '미국'은 (검사장)과 (주보안관)을 (주민투표)로 뽑는다

한국에선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모가지를 좌지우지하는이상 수사권이 어디있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며 대부분 선진국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경찰이 검사의 말을 어길시 그대로 쉽게 이야기 하면

모가지가 날라간다고 보면 된다

오스트리아 같은 곳도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애초에 외국사례를 무작정 비교하는 것도 참 웃긴일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경찰 인력이나 제도부터 다른데 말이다

하지만 모 의원은 딱! 경찰에게 유리한 입장만 발표를 하는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수사권 문제에 관해서

조응천의원님 말씀을 가져 오겠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하려면 3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1.수사와 정보가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파쇼온다. 
2.경찰은 검찰보다 수십배이상 청와대 입김과 주변입김, 빽에 약하다.인사에 있어서 청와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치경찰이 전면 도입되어야 한다 
3.경찰대 폐지해야 한다. 
경찰대 가는 애들이 서울대 버리고 갈 정도로 명석한 두뇌의 사람들이다. 근데 고3때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이들이 4년간 합숙하면서 끈끈한 브라더후드(형제애)를 형성하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현재 경찰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무대학교도 폐지되었다. 

그런데 조응천은 1,2번은 경찰이 받아들일 수 있어도 3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을거라고 함. 왜냐면 경찰수뇌부 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라서. 

이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모 경찰출신에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가 잘해서 수사권 독립 되어 있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며 또 현재 경찰인 누구는 경찰수사권 독립하면 경찰 파쇼는 오지 않는다 국민 견제로 충분하다는 헛소리나 하고 있다 매일 같이 외국 검찰이 어쩌고 우리나라 검찰이 저쩌고 하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다 왜 경찰은 외국처럼 정보국 폐지 수준으로 축소 안하고 경찰대 폐지 안하고 자치경찰을 실행하지 않는가?

수사권 독립은 그 후에 외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모 기관에서 만든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이라고 만든 표가 있는데

다른 나라 검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검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나 전건송치 의무 같은 것은 전부 뺴고 우리나라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만 짜집기 해서 만든 표를 보면 참....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자료를 가지고 본인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만든거 보면 답답할 따름이다

장제원의원 사개특위 中 왈:수사권조정이고 공수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검찰의..대통령이 검찰을 마음데로 하는 검찰의 인사권 개혁에 있습니다!
(당시 사개특위 문무일검찰총장 질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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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반대​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난 생각한다

1.공수처 신설시 검찰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

2.또 다른 권력기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3.공수처장을 비롯해 내부 승진에 관해서도 인사권자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특검,검찰,공수처, 3가지가 우리나라에 전부 도입 되면 검찰만 이 

좁은 나라에 3개가 된다...글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특검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정치검사를 빼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공수처 법안을 보니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데 결국 인사를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검찰이랑 뭐가 다른가 문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마치 공수처가 생기면 국민을 위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내부적인 법안 문제도 그렇다 검경이 수사한 고위공직자 수사를 의무적으로 넘기는

조항도 삭제가 되었는데 검경은 크게 이상이 있는 이상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돌아갈지나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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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및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찰:수사권○ 기소권× 검찰:수사권○)

(경찰수사권 독립X)

미국: 미국도 대형사건 수사는 검사가 합니다. 검사도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습니다

FBI는 미국 법무부 소속이고 일반 경찰도 수사지휘 다 받습니다. 물론 이들의 수사지휘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도겠죠

독일: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하며 실질수사는 경찰이 합니다만 검사가 지휘하며 

직접 수사도 검사가 합니다. 헌법에도 수사 주체는 검사라고 나와있습니다.

프랑스: 독일과 유사하지만 프랑스는 수사권이라는 영역이 사법부 권한이라는 프랑스 

특징상 수사판사라는 프랑스만의 제도로 수사판사가 수사지휘 영장발부합니다. 고등검찰청이 경찰 인사권 쥐고 있음. 검사가 고등검찰청 직속기관에 징계안 요구 가능.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 검사가 독점.

일본: 1차수사 경찰이 하되 검사가 언제든지 수사 지휘 할 수 있으며 대형사건은

마찬가지로 동경지검 특수부가 합니다. 전건송치 의무가 있으며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을경우 검사권한으로 징계 파면 소추 가능합니다.

(미국부터 일본까지는 본인이 적은 것 보다 

더 요약을 잘하신분의 글을 가져왔다) 

일본은 우리나라 처럼 검사 한명 한명이 관청임. 게다가 사법경찰 징계권한은 물론 해임까지 가능한 일본 검사. 초동수사까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사한테 넘어가면 얄짤 없음.

위에 국가 외에 오스트리아 스위스등 수사지휘권과 검찰권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등 대륙법계통은 검찰이 경찰보다 권한이 쎔.

OECD 국가 중 29개국이상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귄을 보장하고 있다

(출처-경찰청 블로그)

이자료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다예를 들어볼까? 

프랑스는 검사가 경찰의 인사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일본은 검사가 전건송치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나 우리나라에 없는 검찰권한은  빼놓고 한국 검찰의 권한만 짜집기 해놓은 자료로 보인다  

결국 이자료는 경찰이 수사권을 얻기 위해서 경찰쪽 유리하게 짜집기 한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OECD29개국이상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권한도 있고 우리나라 검사만 가진 권한도 있다 

저 자료 같은 경우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경찰 권한 비교표를 만들어 대한민국 경찰의 절대권력과  타국 경찰의 권한 비교표로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경찰대학을 포함한 수사 정보 경비 경호 교통 치안행정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경찰 말고 없다)

김경진 의원 YTN 인터뷰 중

김경진> 독일이나 프랑스 검찰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한민국 검찰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검사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한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요. 독일 검사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검사보다도 훨씬 더 센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제도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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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은 우리나라만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을까?

결론은 NO

그리스 멕시코도 헌법에 명시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대부분 나라에 형소법에 명시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1464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없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포괄적 명시

청와대가 지난 20일 개헌안 발표 때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근거로 이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설명은 단면만 본 피상적인 논리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헌법 규정을 개헌안에서는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두는 나라는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규정 존재 여부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 사...

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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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경찰이 94%이상 수사를 한다? 

검찰은 형사사건을 포함해서 100% 모든 사건을 수사를 한다

수사는 검찰이 더 많이한다(모든 수사&조사는 2차수사를 위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한번 더 수사한다)

경찰이 사실상 94%이상 수사를 한다고? 검찰은 사실상 100%모든 사건을 수사한다 일반 형사사건인 경우에도 결국에는 검찰에서 경찰 수사를 한번 더 수사하게

되어 있다 수사량으로 따지면 검찰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경찰이 지금도 형사사건 90%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뺴애애액" 그러니깐 수사권

독립 해달라 말이에욧!!! 뺴애액 거리는 무식한 순시생들의 고집적인 말은

결국 경찰의 모든 사건은 검찰에서 한번 더 수사 한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다

결론적으로:검찰의 1차수사+경찰 및 관세청 및 국세청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들의

99% 수사를 검찰이 다시 인권 차원에서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량은 검찰이 제일 

많다는 것이다 

2차 수사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는거잖아요 뺴애애액!!! 거리는 순경과 경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서류만 보고 사인만 보는데 1년에 경찰 수사를 뒤짚는게 검찰에서 4만~6만명이 구제를 받냐고 물어보고 싶다 

일부 사람들중에 검찰이 경찰을 수사를 받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무식한놈들이 보인다

위에 이중수사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 폭행 민생에 관한 수사는 특수수사나 금융쪽 수사와는 다르게 빠르게 치리되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 흔히 말하면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는 것처럼 진행된다 이 단순 사건을 검찰에서 한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굵은 뼈대의 특수수사 분야는 검찰들이 후벼 파는 것이다 직접 수사 역시 수사고 보충적 수사 역시 수사이다 보충적 수사의

중요성은 앞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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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으로 경찰vs검찰의 대립형식으로 견제와 균형?

경찰이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으로 상호견제??

대립 형식으로 가다가 오히려 새우 등 터진다

이건 앞에서 충분히 설명 했다고 본다

검vs경 싸움으로 검경의 비리는 줄어 들 수 있으나 국민들에게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검찰의 개입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한다는건 후에 많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불가피하다 일반 국민에게 칼날이 2자루가 늘어나는데 

새로 생기는 한 자루는 지금 있는 칼 보다 훨씬 위험한 칼이 

될 가능성은 불가피하다 

내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건 왜 위험을 초래하면서 경찰에서 수사권을 독립시키냐?

현재 검찰을 견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마치 경찰vs검찰 싸움으로 모든 적폐청산 부정부패가 없어질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vs경찰 구도로 검경 비리는 줄어 들 수 있으나
민생 직격탄인 경찰이 칼을 가지면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온다

(ex옥수역 사건,택시가사 폭행 사건등)
경간부 이상이 수사권을 가지니깐 안전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하위급 경찰들이
한다고 보면 된다
민생 치안 범죄 하나하나 검찰이 경찰 사건을 볼 수가 없다 

경찰만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 이중수사 부분

 위험성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하였기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어디서 주워 들은거 가지고 

경찰이 이뻐서 수사권 주는거 아닙니다 상호견제!! 상호견제!!

"경찰이 수사하고 수사 잘못하면 기소 안하면 됩니다 "이딴 무식한 소리 하는놈들은 현형사법 체제 수사가 뭔지 기소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망상은 본인 머리에서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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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올때 마다 경찰의 언론플레이와

경찰과 순경 준비생들의 네이버 댓글 공작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올때 마다 경찰들은 자신의 얼굴을 뉴스사진에 걸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국민은 혜택 이라는 원칙이 마치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말도 안되는 글을 낸다 

네이버 기사 역시 마찬가지다 몇개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일전한 아이디 여러개가 수사권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에 같은 

내용으로 댓글도배가 되어 있다 

여기서 약간 멍청한 인간들은 댓글모음을 열어 두는데

댓글모음을 보면 경찰기사에 우리 회사 나 경찰인데 등 내용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심심하면 한번 해보기 바란다

역시 해당 댓글 모음을 보면 60%는 검사 욕이고 40% 자기 조직 보호하는 댓글이다 

순시생들을 가르치는 형소법 형법 경찰학개론 교수들도 당연히 경찰권한 강화에 찬성하는 쪽이다 순시생들에게 니들 붙으면 대박이야!! 경찰쪽을 지지합니다!! 이런식이다 학생들이=돈줄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나무위키에도 수사권조정을 검색해보면 순시생 OR 순경으로 보이는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반박 내용을 달면 지우고 다시 본인 내용을 쓰고를 반복 중인데 경찰쪽에 조금이라도 안좋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지워 버린다  

2011수사권조정 논의때는 정보경찰들이 수사권조정논의를 경찰에 유리하게 끌고가게 하기위해 사개특위 법사위 의원관리 카드르 만들고 해당의원 홈페이지나 관련사이트에 경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의원들은 칭찬하고 경찰을 비판하는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비난했다 (대략 4만건)

 https://news.v.daum.net/v/20190211071601795

[단독] 정보경찰, '의원 관리카드' 만들어 인맥 사찰

경찰이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일선 ‘정보경찰’을 통해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대인관계 등을 파악한 뒤 국회 입법 논의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의원별 관리 카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보경찰은 여야 정치인들이 언제 지역구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수시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비공식 민원에 상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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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부정부패 & 검찰을 견제 하는 방법과 앞으로의 방향

사실상 이건 비교하기도 뭐하도 청념도는 해마다 경찰 검찰 왔다갔다 한다

경찰이 숫자가 많기 떄문에 부패지수는 경찰이 더 높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 행정부의 손에서 검찰을 벗어나게 만드는게 중요하다

경찰한테 수사권 기소권 주라는놈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뺴애애액 거리는 순시생은 공부나 쳐 하시길 바란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하지 않고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된 인사위원회이다

(검사는 인사에서 끝나고 인사에서 시작한다 정치검찰은 인사에서 나온다 

독립된 인사위원회만 구성 된다면 검찰이 청와대에 줄을 서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인사다)

2순위가 직선제이다(검찰출신,변호사출신,법학 전공 교수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다)

3순위가 감사원의 감사이다 (현재 감사원은 검찰을 감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수사관 검사의 견제 역시 감사원을 권한을 강화시키거나 지방검찰체 변호사 개업 금지 간부급 이상 비리 저지르면 변호사 개업금지 연금지급 금지 기소-시민위원회 강화 재정신청권 확대 검사동일체 파괴 수십가지의 대안이 있다 

위 대안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직선제 감사원의 강화 인사위원회라고 본다

또한 독립된 인사위원회에 시민위원회처럼 국민들의 감시 권한을 강화시켜 견제 받고록 설치하는 것도 정치검찰에서 벗어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감사원에 검찰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이와 비슷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의 권한이 너무 강해진다고 물거품이 되었다)

*검찰감시비리청 같은 미국 법무부 소속 fbi 같은 청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법무부 행안부 같은 어느 기관에 소속이 아닌 중앙선관위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

모 경찰 출신은 경찰 출신 fbi를 만든다는데 그저 웃길 따름이다

(참고로 fbi는 법무부 소속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행안부안에 경찰청 소속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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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를 얻은 특검vs검찰 차이점은

무엇인가? (수사 결과를 떠나서 국민들의 지지에 대해)

위에서도 말했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행사

하여야 한다 우병우라인이 생긴 이유도 결국에는 청와대(대통령)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순실게이트에서 특검과 검찰의 차이점 역시 인사권 독립 여부다 

박근혜대통령시절

우리 국민들은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 보았다

국민에 열광을 받았던 특검과 비난을 받았던 검찰 같은 검찰이고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핵심을 이뤘다 왜 차이가 나는가?

답은 인사권의 여부다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다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인사권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권"때문에 그렇다

"검사는 인사에서 시작하고 인사에서 끝난다"

거기다 박근혜대통령 임기 중 중앙수사부 폐지로 인해 청와대의 민정라인이 굵직한 주요 수사의 방향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떄부터 사실상 검찰은 청와대 손바닥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나왔다

국회의원들 눈에 검찰의 독립성을 이끌어 주는 중수부가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대통령 정권에 검찰이 정치적인 편향적 수사를 하는 것도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 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떄 보다 지금 정권이 검찰을 더 정치적으로 흔든다고 본다 

쉽게 요약하자면

특검:정부 눈치 없이 법과 원칙으로 수사

검찰:수사하면 내 모가지와 지금까지의 노력이

날라간다 수사 하는척이라도 히자

정치검찰을 없애고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인사권 독립이다 

인사권 독립 없는 검찰개혁은 실패한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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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론에 의해서 너무 쉽게 좌지우지한다

오원춘 사건떄만 해도 경찰은 국민들의 눈초리를 따갑게 받았다

이제 여론에서 검찰에게 화살을 쏘니 경찰은 우리편이요 검찰은 나쁜놈이다 

검찰은 모두 썩었다라는 말이 나온다 아마 3/4이상은 우리나라 검찰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외국의 수사기관과 어떤식으로 다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내 장담 하는데 만약 검찰이 해체되고 경찰에 모든 권한이 생기고 그리고 비리가 생기면

분명히 댓글에는 역시 모두가 똑같은놈들이다  에라이 기득권만 잘 사는 세상

이런식으로 말이다

검경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렇다 (예를 들어서 광우병 사태)

사실상 지금 검경 싸움도 명분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조직 키우기가 핵심이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개혁을 하려면 올바르게 개혁을 해야 한다

이 글보고 ㅂㄷㅂㄷ 거릴 순시생들한테 한마디 한다

내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건 왜 위험을 초래하면서 경찰에서 수사권을 독립시키냐?

현재 검찰을 견제하면 되는 것인데 왜 많은 방법을 놔두고 위험하게 

경찰에게 수사권을 꼭 줘야 하는가 이거에 답 못하면 답글 달지 마라 같은 말하기 힘들다

feat.그리고 순경 준비생이냐고 물어보면 전부다 ㄴㄴ 거리는데 블로그나 다른 카페 같은 곳은 전부 경찰수험생 카페 이런 곳에 가입해서 글 쓴거 다 보이는데 지우고 댓글달던지 

아니면 순경 준비생이라고 그냥 해라

다시 한번 말한다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치적 독립이다